“자가줄기세포는 안전성이 입증됐다. 임상실험 진입장벽 낮춰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확한 의학 정보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정책을 지시했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출신이다. 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가줄기세포든 다른 몸에서 나온 줄기세포든 감염이나 종양 등 부작용 가능성은 같다. 단지 면역 거부반응이 없다는 정도만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말은 몇 년 전 ‘알앤엘바이오’라는 업체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얘기다. 그 업체가 자가줄기세포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많이 퍼뜨렸다.”

‘알앤엘바이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다. 최순실씨가 2012년 11월 알앤엘바이오에 7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2015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차병원그룹이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을 받은 ‘차움’이 차병원그룹 소속이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민간 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진행됐다. 차병원그룹 산하 종합연구소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빗장이 풀렸다. 2016년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병원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2009년 차병원 연구팀 이후 7년 만이다. 


줄기세포 외에도, 안종범 전 수석은 의료 관련 지시를 자주 받았다. 지난해 4월11일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한다. 바이오시밀러란 의약품 분야에서 주로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삼성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해 육성 중인 분야다.


지난해 7월20일에는 대단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등장한다. 이날 대통령은 ‘한의학’ 관련 언급을 쏟아낸다.
대통령은 ‘한방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서, ‘한의 원격의료’를 제안한다. 
의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원격의료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한의학계에 일종의 당근(의료기기 사용 허가)을 주면서 원격의료의 아군으로 끌어들이자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다.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모세혈관인 1차 의료기관을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 황승식 교수는 “의료체계에 무지한 대통령이 무리한 지시를 내린 전형이다. 원격의료는 현 의료 시스템에 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문제다. 이런 정책을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비전문가인 경제수석에게 단순히 지시한다는 건 대단히 놀랍다”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보여준 의료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이렇게 요약된다. 국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두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부정확한 정보를, 불분명한 출처에서 들어서, 부적절한 계통으로 지시하여, 실제 정책으로 집행까지 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민낯을 이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