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투표제는 개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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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4259

작성자 : 초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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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0.12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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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12/25 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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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투표제는 개헌 꼼수

< 결선 투표제와 개헌 꼼수 한방에 정리하기 > 얼마 전까지 계속 회자되던 '개헌'이 국민들의 질타로 쏙 들어가자마자 일제히 쏟아져나온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라더니 또 어느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모든 말 뜻을 채 헤아리기도 전에 어제는 종일 '결선투표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다 뭐길래, 국정이 혼란한 지금 저렇게도 국민들 혼란을 가중시킬까요?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왜 개헌 반대하나" 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을 뺀 모든 야당 세력들이 협공합니다, "왜 결선투표제 반대하나" 라구요. 문재인은 황당할 노릇입니다. 개헌을 반대하기는 커녕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개헌을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결선투표제 역시 이 때 먼저 얘기 꺼낸 사람이 문재인이었구요.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반대한 적 없다" 문재인이 '개헌'을 주장했었다? 개헌은 국민참여를 배제하는 국민의 뜻과 이질적인게 아닌가? 국민들은 혼란이 옵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지? 문재인이 제안했다는 개헌은 뭐가 다르지? 당연히 다릅니다. 문재인은 어제도 입 아프게 말했습니다.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하되 시민 참여의 국민 주권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이 주장했던 개헌의 핵심은 처음부터 이거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개헌.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양산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불공정한 선거법의 개정 그리고 과도한 중앙정부 집중 권한을 지방 자립을 위한 지방 분권 강화로 제도 개선 즉 1등 당선자만이 의석을 독식하는 현재의 일본식 '소 선거구제'를, 1등 당선자만이 아닌 2등 3등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게도 의석을 일정 부분 배정하는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의석수로 배분함으로써 민의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소수 정당의 후보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강화'로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이 필요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문재인이 주장한 '4년 중임제' 역시 지금의 '개헌파'들이 말하는 '4년 중임제'와는 다릅니다. 문재인이 말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첫 임기를 마친 후 국민의 재신임을 얻으면 정권을 8년 연장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한마디로 대통령 '자가검증 시스템' 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만 국민이 뽑고, 국정 전반의 실권을 가지는 내각 전체를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이니 저 말이 곧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은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div><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26661293abde1991fd7446f9cb43c0aa4fa69c7__w650__h270__f45163__Ym201612.jpg" width="650" height="270" alt="2016122200294_0.jpg" style="border:none;" filesize="45163"></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그들이 말하는 개헌이 꼼수인 이유는, 지역주의를 걷어낼 불공정한 선거법 개정은 손대지 않고 (승자 독식의 '소 선거구제'를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2개월만의 '즉각적인 개헌'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 임기 단축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이처럼 '선거법 개정' 없이 권력을 국회로 넘겨주게 되면,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영남과 호남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와 국민의당 세력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게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국민들이 해체를 요구하는 당과 그 당의 2중대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당을 오히려, 제도로써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소 선거구제'이면서 '내각제'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실권을 가진 의회에서 그때그때 총리만 바꿔치기 할 뿐 '자민당'이 30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자들이 바라는 게 바로 저겁니다. 개헌을 통해 저 무시무시한 야망을 달성하는 것 국민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단지 권력만이 필요한 저들이 끼리끼리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친일 부역자 집단 새누리와 MB, 그리고 호남당을 벗어날 수 없는 국민의당의 로망인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차기 정권을 창출한 확률이 높은 더민주의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기성 정치 세력들이며, 그들이 똘똘 뭉쳐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정의로운 원리 원칙주의자 문재인을 대통령 안만들어야만, 자기들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기득권의 논리? 갖다 붙일 말을 붙여야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어서, 그렇게 임기 내내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친노 친문이 기득권입니까? 그래서 일개 검찰들에게 모욕 당하시며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던 걸까요?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도 모든 기성 정치인들과 온갖 권력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까? 뜬금없는 '결선 투표제' 로 넘어가 봅시다. 왜 모두 사활을 걸고 이것으로 문재인을 융단폭격 할까요?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 우선 '결선 투표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 (과반수 혹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헌법으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왜 갑자기 이 제도가 필요해졌을까요?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이재오에게 '도와달라' 간청한 안철수가 말하고 탄핵 표결 미루자던 박지원이 받았습니다. '개헌'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제도라는 우려에 대해 '선거법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고요. 과연 그럴까요? 밑에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 보겠습니다.</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26661616b7c88628e6844ad8f9bbda10d6bc323__w550__h298__f50392__Ym201612.jpg" width="550" height="298" alt="photo_2016-12-23_02-41-20.jpg" style="border:none;" filesize="50392"></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중앙일보가 헌법학 교수 10명에게 문의한 결과 8명이, "개헌 없는 결선투표는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개헌 없이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향후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며 대선 자체에 대한 무효 논란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로 가능하다" 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당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말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개헌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변명으로 어물쩡 넘어가도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개헌 하자' 한 것이 국민적 여론에 밀려 위기에 처하자, 계속 말만 바꾸다가(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필요로 하는 세력들에게 다시 개헌을 공론화 시키기 위하여 이번에</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아주 강력한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결선 투표제인 것입니다. 소수 정당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니 당장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반기며 함께 문재인을 몰아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원하는 대선 전 개헌(그들이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원하는) 공론화에, 진보 정당 세력이 힘을 보태주게 되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위험한 것은, 기껏 정권 교체를 이루어 놓은 대선의 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말대로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대선을 치른다면, 헌법 학자들의 의견처럼 대선 결과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제 자체는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이기에 문재인도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지금 결선 투표제 도입을 성급하게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이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에 속한만큼, 그들의 이 주장이 개헌과 상관없다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개헌을 밀어부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지만 여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결론, 문재인의 개헌은 국민 주권적 개헌이었고, 개헌론자들의 개헌은 영구 집권을 노리는 꼼수이다.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헌을 다른 말로만 바꾼 끊임없는 말 장난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결선 투표제 도입 주장은, 선거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에 결국 개헌을 해야 하거나, 선거법 개정만으로 대선이 치러져도, 향후에 대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결선 투표제는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한 저들의 업그레이드 카드입니다.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 바꾸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1. 문재인 말대로 우리는, '시민 참여의 국민 주권적 개헌'에만 동의한다는 것.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1.5;">2. 개헌은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 3. 그러므로 개헌 논의 자체를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 4. 결선 투표제 도입은 결국 개헌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지금이 아닌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하면 된다는 것 반드시 잘 숙지하여 저들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개헌 구경꾼으로 농락할 수 없도록. 공허한 말장난으로 사기칠 수 없도록. 저들이 개, 돼지라 하는 국민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줍시다. 두려움에 떨며 길고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촛불 혁명의 종착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line-height:1.5;"> </div></div></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line-height:1.5;font-family:'돋움';font-size:14.666666984558105px;text-align:justify;"> <div> </div></div></div>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379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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