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 style="font-size:12pt;font-family:'돋움', Dotum;">1. 탄핵이 마무리되어야 한다</b></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96%의 국민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을 때 <br>뿔난 국민들의 전화폭탄, 문자폭탄에 시달려 혼쭐이난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br>결국 막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탄핵 가결의 힘은 촛불이었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br></span><br></span></fon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돋움', Dotum;">박근혜게이트는 현재 특검중이고 헌재의 탄핵심리중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돋움', Dotum;"><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지금은 국정 농단자들을 처벌하고 방관한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br>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span></span></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br> <br>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2pt;"><b>2. 개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b></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1pt;background-color:rgb(199,239,238);">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은 <br>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1pt;"><br>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던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br>이에 맞게 책임을 질 일이지 개헌을 제안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됩니다.<br><br>여기에 </span></font><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Dotum;background-color:rgb(199,239,238);"><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민의당이 가세해서 개헌을 한 목소리로 앞장서서 외치고 </span><br><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일부 더민주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br><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rgb(199,239,238);">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 없는 행동입니다.<br></span></span><br><br><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span></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0,0,0);background-color:rgb(255,255,255);"><b>3. 개헌은 권력 나눠먹기다</b></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지금 개헌을 외치는 자들은 다음번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span>. <br>국민이 보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자중해야 할 사람들이 개헌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1pt;">개헌을 하게 되면, 실권 없는 얼굴마담 대통령만 국민이 뽑고 <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실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총리는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국회의원들이 뽑겠다는 것이며</span> 이는 결국<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제도로서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그들 입맛에 맛는 자들로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내각을 구성하여 권력을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영구히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나눠 먹겠다는 것,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그런 단단한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개헌의 실체입니다.</span></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size:11pt;"><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도 모두 같은 말입니다</span>.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됩니다.</span><br><br><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2pt;"><b>4. 다음 정부에서 국민과 논의하는게 맞다</b></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6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11pt;"><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개헌은 국민의 넒은 공감대와 다양한 토론이 필요합니다.</span> <br>국민의 기본권 증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 지방분권화 등 <br>논의의 범위와 과정이 광범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br><br>그러나 탄핵심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국가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도 정치꾼들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더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시급하다는 것과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다르지 않습니다. </span><br><br>그렇기에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현재 개헌 논의는 필요 없으며 </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개헌 자체의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199,239,238);">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span></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