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기사보니</div> <div>경찰이 이미 98.2%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div> <div>이걸 가지고 논의 한다고 검찰이 반발한다는 기사가 있더군요...</div> <div> </div> <div>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div> <div>98.2%의 범죄는</div> <div>강도 살인 사기 강간 조폭 소매치기 마약 이런 젓나 힘든 수사란거죠.</div> <div>오히려 수사 안하는게 편하다고 봅니다.</div> <div>그러니 인력이 모자라고 힘들다고 칭얼대는 검찰대신 경찰이 거의 다하죠</div> <div> </div> <div>그런데 행간을 봐야하는데 </div> <div>정작 중요한건 나머지 1.8%에서 돈과 권력이 나온나는거죠</div> <div>김학의 이재용 방씨일가 재벌비리 ...이런넘들을 수사해야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것 아니겠는가 결국</div> <div>무혐의 처리하거나 증거를 어리버리 수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탈탈 털거나...</div> <div> </div> <div>영화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대사가 있다.</div> <div>없는죄도 만들어서 나가는곳</div> <div>있는죄도 없애는곳...</div> <div> </div> <div>98.2%범죄자 한테는 저런대사 할 필요도 없다 .</div> <div>증거수집해서 기소하고 능력이 안되면 어쩔수 없고 그런데 저런말을 해야하는</div> <div>1.8%가 아주 중요하다...</div> <div> </div> <div>그럼 검찰한테 묻는다</div> <div>98.2%와 100%가 왜 다른가 위에 언급한 이유를 빼면 ...</div> <div> </div> <div>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수사라면 오해 하는게 </div> <div>일반 제복입은 경찰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형사들이 하는겁니다.</div> <div>지금도 98.2%의 수사를 형사들이 하고 있다는겁니다.</div> <div>그렇다면 1.8%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만큼 달라질게 있는지 모르게습니다...</div> <div> </div> <div>물론 100% 수사권에서 나오는 부작용은</div> <div>이미 98.2%의 수사에서도 나오는 거죠</div> <div> </div> <div>경찰은 수사 </div> <div>공소유지는 검찰(수사권 기소권 공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진짜 무소불위 권력임...)</div> <div>법원은 판결</div> <div>(기소권은 공수처 생기고 나면 다시...생각을 말해보겠음)</div> <div> </div> <div>경찰 검찰 판사들 비리는 공수처에서 이게 답으로 보이네요.</div> <div>서로 서로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래야 돈있고 권력있는넘들 한테만 적용되는 말도 안되는 수사가 줄어들겠죠.</div> <div> </div> <div> </div> <div>물론 조폭연계경찰 서민 삥뜯는경찰들도 간간히 뉴스 보도 되지만...어차피 98.2% 수사 상황에서도 발생되는거임.</div> <div>이걸 또 경찰 검찰이 적발하니 똑같은 거임.</div> <div>이쪽 경찰 비리를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됨</div> <div>그러나 검찰은 검사동일체 어쩌고 하면서 비리 범죄 신고해도 여태 수사조차 제대로 잘 안되어 왔던게 사실임.</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