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기 써도 되는건진 모르겠는데 </p> <p>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p> <p>저출산이면 노령화로 세수가 떨어진다, 그러니 낳아라 는 방향으로 기사도 정책도 나오는데 </p> <p>신혼부부 주택지원에 신생아 장려금 등등...</p> <p>그냥 열심히 세금내는 일반국민인데, </p> <p>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p> <p><br></p> <p>지금 OECD인구밀도 1위이고, 선진국일수록 인구밀도 낮은 곳도 많잖아요? </p> <p>게다가 학업, 취업, 주택 끊임없이 경쟁인데 </p> <p>오히려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좀더 삶의 질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p> <p><br></p> <p>극단적 예로 아이 11명, 13명 낳은 부부 기사나오면서 </p> <p>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이런 기사를 몇번 봤는데 </p> <p>읽으면서 과연 행복한건가 남의 행복을 내가 재단할 수는 없으나 보편적 경제적 기준은 있지 않은가 싶은데 </p> <p><br></p> <p>저는 저출산은 하나의 현상이고 </p> <p>굳이 개선하고 싶다면, 좀더 살기 좋은 사회로 패러다임과 인식을 바꿔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p> <p>(주택의 투기가 아닌 거주용 1인1주택화, 주택가격 낮아짐, 공정한 대학입시, 계약직/연령/성별 차별 줄어드는 취업경쟁, 개선되는 가부장제 문화 등등)</p> <p>저출산 자체는 세수가 떨어지고 젊은이가 줄어드니 국가경쟁력을 위해 낳아라는 단순논리는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p> <p>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 <p><br></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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