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새 시대의 첫차로서 패러다임의 변화</div> <div><br></div> <div>1. 경제 성장률이 아닌 가계 소득 증가율</div> <div>=> 경제 성장률 몇 % 성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무의미 합니다.</div> <div>그 과실이 모두 대기업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div> <div>또한 그러한 공약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div> <div>경제 성장률이 아닌 가계 소득 증가율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div> <div>국가가 아무리 높은 성장을 하면 뭐 합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무의미 한 것이 아닐까요?</div> <div><br></div> <div>2. 다이렉트 방식</div> <div>지원금을 업자를 통해 주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직접 주는 방식</div> <div>=> 예전 그알싫에서도 나왔고 경제 알바에서도 언급 되었던 내용입니다.</div> <div>이런거 따 먹는 업자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div> <div>미안하지만 감내 해야 할 고통으로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3. 과로 경제 해제 -> 신규 고용 창출</div> <div>임금이 낮으니 야근을 해야 겠고 야근 수당 주는 것이 신규 인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div> <div>채용보다는 야근으로 땜빵하는 시스템</div> <div>근래는 포괄임금제등으로 야근 수당 조차 없거나 떼 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div> <div>포괄임금제를 폐지 하고 야근 수당을 올림으로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문재인님이 이야기 하셨던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4. harassment</div> <div>성희롱을 sexual harassment 라고 하죠 직장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work harassment 라고 부릅니다.</div> <div>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나이에 대한 농담을 금합니다.</div> <div>이유가 work harassment 위반입니다.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div> <div>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 갑질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교수와 대학원생간의 work harassment 등 제도적으로 꼼꼼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div> <div>취업 규칙이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으로 알 고 있습니다.</div> <div>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을 </div> <div><span style="font-size:9pt;">노동자가 원하는 방식(이메일 또는 </span><span style="font-size:9pt;">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취업 규칙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5. 국가적 기본 소득 논의</span></div> <div>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div> <div>21세기에는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놀고 먹는다 이야기가 현실화 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입니다.</div> <div>이러한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걸 맞게 국가적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6. 레몬법, 징벌적 손해배상 및 근로감독 강화</div> <div>급발진을 어떻게 소비자가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div> <div>급발진 관련 보상 받은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판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이랜드가 알바 및 정직원 임금 떼먹어도 되는 것이 떼 먹는 액수보다 벌금이 더 싸니까 </div> <div>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징벌적 손해 배상이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대륙법에 근간해서 손해배상을 3배라고 이야기 하지만 지하철 무임 승차는 30배입니다.</div> <div>계산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손해 배상을 물릴 수 있습니다.</div> <div>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 뜨면 구로 디지털 밸리가 암흑으로 바뀐다는 전설이..</div> <div><br></div> <div><br></div>
더민주 당외 갱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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