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4&ccfNo=5&cciNo=2&cnpClsNo=1" target="_blank">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4&ccfNo=5&cciNo=2&cnpClsNo=1</a></div> <div> </div> <div>공유재산의 무단점유시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div> <div> </div> <div>대통령에서 파면되었기때문에 정부의 재산인 청와대에 거주하는건 무단점유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개인 물품이야 사유재산이기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div> <div> </div> <div>박근혜는 몸은 나와야 합니다. 이사할때만 다시 들어가 짐을 뺄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렇지않다면 변상금을 내야합니다.</div> <div> </div> <div>변상금은 </div> <div> </div> <div>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 사용·수익하거나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유하거나 무단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3%B5%EC%9C%A0%EC%9E%AC%EC%82%B0+%EB%B0%8F+%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5200000&languageType=KO¶s=1" target="_blank">「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a>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함)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3%B5%EC%9C%A0%EC%9E%AC%EC%82%B0+%EB%B0%8F+%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joNo=008100000&languageType=KO¶s=1" target="_blank">「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a> 본문 및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3%B5%EC%9C%A0%EC%9E%AC%EC%82%B0+%EB%B0%8F+%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8100000&languageType=KO¶s=1" target="_blank">「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a> 본문).</div> <div> </div> <div>에 의거해서 내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div> <div>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div> <div> </div> <div>이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발표를 해야합니다. 며칠까지 박근혜의 청와대 주거를 허락한다.</div> <div> </div> <div>대신 청와대 요리사, 의료시설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나와서 사먹어야 하거나 배달, 편의점 도시락등을 이용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또한 경내에 돌아다닐떄 visitor혹은 방문자 표찰을 패용해야하며, 보안을 위해 청와대 보안시설에 일반인으로 재등록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사실 이경우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물품이 점유하는건 허락하나 몸이 빠져나오는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div> <div> </div> <div>며칠간 주거비용을 행정부에서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1급 보안 시설인 청와대에 박근혜를 놔두는건 직무유기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여전히 대통령일때도...일반인일때도 법위에 군림하려는 건 정말 역겹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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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11 13:56:50 27.1.***.71 간장과식초
455906[2] 2017/03/11 13:57:20 119.207.***.185 iloomin
681709[3] 2017/03/11 14:03:03 210.179.***.54 아구배야
325258[4] 2017/03/11 14:05:07 211.36.***.142 seo2h
158015[5] 2017/03/11 14:43:09 115.86.***.95 생길꺼같아?
131044[6] 2017/03/11 17:29:03 116.34.***.199 루다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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