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빨리 개정되야 하는건 맞지요..</div> <div>사람들이 자영업자보고 왜 건물주랑 안싸우냐.. 라고 하는데 솔직히 게임이 안됩니다.</div> <div>정부가 아예 의도적 편들어주기를 하지않는한.. 아니 그냥 정책을 확 뒤집어버리지 않는한 방법이 없달까요..</div> <div> </div> <div>뭐 임대차 5년이후 내보내고 보증금 올리고 월세올리고는 기본중 기본이구요..</div> <div>몇번 저항하다보면 나가라는 내용증명 날아오면 해주라는대로 다해줄수밖에 없지요.</div> <div>대게 건물주끼리는 커뮤니티도 있고 건물하나가 아닌 2-3개 가진 사람도 많아서</div> <div>동종업종 하나 받아버리면 권리금 없이 망해서 떠나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div> <div> </div> <div>요즘엔 공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div> <div>그 상황에서도 건물주는 돈을 벌더군요</div> <div>바로 재건축..</div> <div> </div> <div>우리나라에 30년정도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div> <div>구청 시청과 뭐가 맞으면 너나나나 재건축허가를 냅니다.</div> <div>대게는 증축을 하게되는데</div> <div>이때 건축주가 무슨돈으로 그 많은 건설비를 대는가..</div> <div> </div> <div>건축주는 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div> <div>건설사가 일단 지어주고</div> <div>주상복합.. 즉 3~10층은 주거지.. 1~2층은 상가형태로 짓고</div> <div>여기 보증금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형태..</div> <div> </div> <div>즉 재건축 허가떨어지면 세입자는 작살 나는거지요.</div> <div>물론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보호되는것도 아니에요..</div> <div> </div> <div>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만큼의 지대상승이 있고.. 재건축하면</div> <div>건물 가치올라가고.. 짓는데 돈은 하나도 안들고..</div> <div>재건축이후 보증금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div> <div>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상가건물은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던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div> <div>건물주와 건축회사가 서로 이익인건 사실인거고</div> <div>요즘 보시면 곳곳에 재건축이 일어나는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맞는말이지요</div> <div>원래 하려던 목적만큼은 못올렸으나..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건 사실이고 이걸 잘 지켜야 </div> <div>내년도 증가분도 자영업자가 받아들일수 있을겁니다.</div> <div>지금도 이러는데 내년도 인상시에는 더 강하게 저항할게 뻔하거든요</div> <div> </div> <div>정부가 자영업자를 달래기위해서 임대료, 임대차법, 수수료, 대기업문제를 손보기로 약속했기때문에</div> <div>이걸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