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용문제가 해결되면 최저임금 문제는 꺼리가 되지도 않습니다.</div> <div>수요-공급 문제니까..</div> <div>대통령께서 취임후 일자리문제에 집중하겠다는건 정말 정확한 겁니다.</div> <div> </div> <div>현재 문제는 고용이 도무지 늘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이지요</div> <div> </div> <div>최저임금 문제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곳이 자영업자들입니다.</div> <div>비숙련, 비학력, 노동직이니까요</div> <div>물론 농촌, 공사장, 배달, 택배, 서비스직에도 부딪힙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잘 보면.. </div> <div>이 직종에는 항상 공급이 더많습니다.</div> <div>그래서 그 적은 쥐꼬리 월급에도 쉽게 구해지지요</div> <div> </div> <div>당연하게도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에 그 잉여일자리를</div> <div>자영업이 넙죽넙죽 저가로 흡수하게 된거죠</div> <div> </div> <div>우리나라의 저숙련, 저학력, 노동직이 왜 자영업으로만 쏠리게 된걸까요..</div> <div>저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봅니다.</div> <div>200만 가까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대다수가 중소기업, 농촌, 어촌, 축산업, 저임금 노동직에서 일합니다. </div> <div>내국인이 갈곳이 자영업밖에 없게 된겁니다.</div> <div> </div> <div>흔히 외노자문제를 이야기하면 외면하지요</div> <div>제노포비아 아니냐.. 라고 합니다.</div> <div>진보는 진보의 논리..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div> <div>보수는 그러면 기업은 다 죽으라는 소리냐.. 라고 말하지요.</div> <div> </div> <div>우리나라 외노자수가 일본과 비슷.. 혹은 더 많다고 하지요</div> <div>인구대비로 보면 3배 많은겁니다. 산업으로보면 일본이 더 중소기업이 많은데..</div> <div>그렇다면 더 많은거지요</div> <div> </div> <div>누구도 고용문제, 임금문제를 말하면서</div> <div>외노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최저임금을 올리는거 당연한 방향입니다. </div> <div>근로시간 줄이는거 당연한 방향이지요</div> <div>자영업자들은 반대하지요.. 죽기살기로..</div> <div>기업도 반대하지만 죽기살기로는 안하지요</div> <div>대안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은 외노자가.. 대기업은 파견근로가..있으니까..</div> <div> </div> <div>물론 가격경쟁력이 저하됩니다.</div> <div>하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임금을 올리려는게 목적아닌가요?</div> <div>그러려면 고용도 그것도 비숙련, 비학력 일자리부터 숨통을 트여놓아야 합니다.</div> <div>공사장, 농촌, 어촌, 중소기업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라도 터놔야 수요공급문제가 해결되지요</div> <div> </div> <div>경기가 좋을때.. 노동력이 부족할때.. 웃돈을 줘도 못구하면 이때 외노자 필요합니다.</div> <div>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div> <div> </div> <div>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이야기하면 대다수 외면하지요</div> <div>외국인 혐오아니냐고..</div> <div>혐오가 아니라 내국인이 죽어가는데 그걸 살리려고 최저임금이라도 올리려는데</div> <div>가격경쟁력 때문에 외국인으로 노동력을 채우는건 모순이에요.</div> <div>우리나라 노동력의 10%가까이가 외노자입니다. </div> <div> </div> <div>중소기업 일안한다..말 많죠</div> <div>저임금 고노동이기때문이죠.. 그런데 대안이 외노자에요.. 국내임금이 오를 턱이 있나요..</div> <div>축산업, 농업, 어업.. 젊은 사람이 안한대요.. 농촌에 사람이 없다고 난리지요.</div> <div>맨땅에 헤딩할수 없잖아요.. 귀촌해도 품팔이로 적응해야하는데</div> <div>가봐도 외노자 임금밖에 못받는데 누가 가요..</div> <div> </div> <div>지금 고용을 늘리기위해 노동시간줄이고.. 일을 쪼개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중이에요</div> <div>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려해봐야 하는거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