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예멘 난민에 대한 문제는 종교나 인도적 이해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과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아했던건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정의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정작 저급, 기피업종 종사자의 임금이나 처우개선을 가장 방해하는게
외국인 노동자와 파견근무인데
시골만 가봐도 쉽게 압니다.
농번기.. 혹은 소, 돼지 농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올라가니
쉽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건설현장가더라도 외노자는 쉽게 봅니다.
물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덕에 소비자는 싼 재화를 누리는건 사실입니다.
대신 그만큼 국민이 주장해야하는 노동가치는 점점 떨어지는거지요.
난민 500명.. 독일처럼 100만명도 아니고 5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50-60대가 난민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어야한다이며
20-40대가 더 반대하는 편이지요
솔직히 500명정도의 난민통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것입니다.
외노자의 순기능.. 있습니다.
한창 저가 노동시장을 찾아 떠나는 기업을 그나마 국내로 묶을 수단이고
그나마 외국에서 소비될 재화를 국내에서 일부라도 소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나..
더 큰문제는 이것으로 고용문제, 임금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아니 그러면 산업을 망하게 하란말이냐..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외노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산 공단에 가면 외국인이 더 많고..
시골에 가면 마을에 외국인 한명 없는곳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외노자를 많이 받을수록 불체자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안가네 3D업종 안가네.. 그런말 하지말고
임금을 딱 틀어막아놓고 국내 일자리가 어쩌고를 논의하는건 모순입니다.
이건 제노포비아를 조장하자는게 아닙니다.
너무 산업이 발전하고 경기가 좋아서 돈을 줘도 안오는 상황이라면야
얼마든지 외노자를 단기 수입할수있겠지만..
단순 저가로 산업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 라면 외노자 정책은 재고해봐야합니다.
이것은 남북 평화무드가 자리잡고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북쪽에서 오는 저가 노동력을 남쪽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국내는 막고 북한에 생산기지를 옮길것이냐..
외노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그리고 국민의 입장..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