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우리나라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많지요
우리나라만 땅넓이를 가진 나라중 방글라데시 이런나라 빼고 1000만.. 2000만 이런나라가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땅은 좁고 도시화는 강하고.. 그러니 바글바글 하지요.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당연히 출산율 줄게 되어있지요.
이게 서서히 진행되었다면 사실 문제가 크지 않아요.
필요할떄마다 기술이민, 취업이민등을 받아서 메꿔도 되구요.
문제는 너무나.. 급격해 줄었다는게 문제이죠.
30년에 반토막.. 40년전을 보면 1/4토막..
왜 문제냐..
바로 복지와 세금문제에요..
대통령이 선거기간중 임기중 누누히 말했었잖아요..
청년고용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일본처럼 오히려 부족한 시대가 올겁니다.
주거문제도 좀 지금보다 나아질수 있어요
교육문제도 학생수가 줄기때문에 더 나은 복지를 할수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많은 수의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비가 문제에요
출산율 저하라는건 반대급부로 초고령사회를 의미하니까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사회지출, 노령화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
이게 다 젊은이들이 n빵으로 짊어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거지요.
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40대가 60세가 되면 20대보다 수가 2-3배가 많은 상황이 되요.
불쌍하게도 내 자식세대에는 죽어라 일해도
세금으로 왕창 내야하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코딱지만 한거에요.
이걸 해결하는게 이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민자의 많은 수가 저급일자리를 독차지하고..
사회 하위계층의 임금을 억제시켜버리지요.
게다가 이민자, 해외노동자는 국내에서 소비하는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지요.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식세대를 위해서 중요하지요.
지금 복지에 대한 대비와 그나마 충격을 덜하도록 출산율을 늘려놓지 않으면..
30년후에는 폭탄맞아요. 일자리는 많아졌는데 일하는 젊은이의 소득의 대다수는 세금이 뜯어가고
이 젊은이들은 기존 세대들이 움켜쥔 부동산, 재화로 부를 대물림 받지 않는한 노예생활을 하게 되지요.
차라리 복지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라고 하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