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를 본격화하기 위한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직무의 연속으로 보이는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연데 이어서 수시로 공개적인 대국민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직무정지를 무시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상 대통령이지만 직무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은 대통령이 맞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6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고 말한다.
▶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냐?
= 그렇다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박근혜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직책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사적행위 외에는 할 수 없다. '자연인 박근혜'로서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보장되니까 급여를 받고 차량을 이용하고 관저에서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청와대 공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와대 참모들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선택 교수는 "공무원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지 대통령을 보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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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는 거냐?
= 첫 번째는 자신이 직무정지됐다는 사실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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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을 자신의 개인 참모로 착각하는 것 같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하 모든 직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직무는 할 수 없다. 당연히 참모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선택 교수는 "공직이 뭔지를 모르는 행동이다. 공사구분을 전혀 못한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거나,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탄핵심판의 시계를 최대한 늦춰서 특검수사의 예봉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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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재의 파면결정을 최대한 미뤄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파면이 안 돼야 이름뿐인 대통령직이라도 유지해야 특검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탄핵소추안 기각을 꿈꾸거나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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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는 "탄핵 기각은 어렵겠지만 내심 기각을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면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간 나갈때까지도 결정을 못하게 미루도록 버티면 7명만 남고, 그 중 2명만 반대하면 기각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걸 노리면서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상황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는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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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박 대통령은 탄핵인용은 어쩔 수 없지만 탄핵당하는 시기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까지는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 죽은 줄 알게 된다"면서 "그래서 존재감도 드러내고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래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할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 교수는 특히 "여권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시간이고, 그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탄핵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니 그런식으로 갈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분석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공범이나 피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창렬 교수는 "특검수사와 재판 등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의식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갈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들에게 내가 살아야 너희들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한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는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1월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간담회를 보면서 '참 기이하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 국민이란 '나의 백성(my people)'이다. 대한민국 세습왕조의 계승자인 본인에게 촛불을 드는 국민은 몹쓸 백성이며 보도를 하는 언론은 거짓매체"라는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 한다면 직무정지 중에 자신의 일방적인 변명만 늘어놓는 기자간담회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했어야할 행동을 경호팀 탓으로 돌리고 또 중대본으로 돌리는 모습은 자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접만 받는 '공주'의 지위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