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font></div> <div><font size="3">[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font></div> <div><font size="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br>■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br>■ 진행 : 김현정 앵커 <br>■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헌법재판소가 3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를 본격화하기 위한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직무의 연속으로 보이는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연데 이어서 수시로 공개적인 대국민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3">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직무정지를 무시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상 대통령이지만 직무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직무가 정지됐고<br>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font>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은 대통령이 맞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6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고 말한다. </font></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냐?</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 그렇다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박근혜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직책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사적행위 외에는 할 수 없다. '자연인 박근혜'로서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font><strong> </strong>대통령으로서 신분은 보장되니까 급여를 받고 차량을 이용하고 관저에서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청와대 공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와대 참모들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김선택 교수는 "공무원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지 대통령을 보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고 말했다.</font></div> <div> </div> <div>(중략)</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는 거냐?</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 첫 번째는 자신이 직무정지됐다는 사실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중략)</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을 자신의 개인 참모로 착각하는 것 같다. </font>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하 모든 직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직무는 할 수 없다. <font>당연히 참모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font></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김선택 교수는 "</font><font>공직이 뭔지를 모르는 행동이다. 공사구분을 전혀 못한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된다"</font>고 말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거나,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두 번째는 탄핵심판의 시계를 최대한 늦춰서 특검수사의 예봉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중략)</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font><font>"헌재의 파면결정을 최대한 미뤄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파면이 안 돼야 이름뿐인 대통령직이라도 유지해야 특검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font>고 분석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세 번째는 탄핵소추안 기각을 꿈꾸거나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중략)</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임지봉 교수는 "탄핵 기각은 어렵겠지만 내심 기각을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면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간 나갈때까지도 결정을 못하게 미루도록 버티면 7명만 남고, 그 중 2명만 반대하면 기각 된다"고 말했다. </font>임 교수는 <font>"그걸 노리면서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상황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font>고 덧붙였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네 번째는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strong>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중략)</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한 교수는 </font>"박 대통령은 탄핵인용은 어쩔 수 없지만 탄핵당하는 시기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면서 <font>"앞으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까지는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font>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한 교수는<font>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 죽은 줄 알게 된다"면서 "그래서 존재감도 드러내고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래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할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인다"</font>고 풀이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한 교수는 특히<font> "여권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시간이고, 그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탄핵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니 그런식으로 갈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font>고 덧붙였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font>"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된 행동"</font>으로 분석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다섯 번째는 다른 공범이나 피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최창렬 교수는 </font>"특검수사와 재판 등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의식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갈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font>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들에게 내가 살아야 너희들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한다"</font>고 말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strong>여섯 번째는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전여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1월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간담회를 보면서 '참 기이하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 국민이란 '나의 백성(my people)'이다. 대한민국 세습왕조의 계승자인 본인에게 촛불을 드는 국민은 몹쓸 백성이며 보도를 하는 언론은 거짓매체"라는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국민을 두려워 한다면 직무정지 중에 자신의 일방적인 변명만 늘어놓는 기자간담회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font>"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font>경호실에서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font><font>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font>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했어야할 행동을 경호팀 탓으로 돌리고 또 중대본으로 돌리는 모습은 자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접만 받는 '공주'의 지위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