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칼럼] 다시 고개 드는 내각제 개헌 시도, '권력 나눠먹기'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 글:전대원, 편집: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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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선 역사상 중요 고비 때마다, 내각제 개헌 시도가 있었다. 단군 이래 처음, 민중의 힘으로 권력자를 내몬 4월 혁명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은 권력구조로 내각제를 채택했다. 1년 뒤 5.16 쿠데타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가 대한민국 역사에 유일한 내각제 통치기간이었다.  

어릴 때 대한민국 정권의 순서를 알아보다가 "1961년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는데, 왜 장면 정권이라고 하느냐"고 아버지께 물은 적이 있다.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었다.  

강력한 1인 통치체제를 선호하는 군부독재세력은 의원내각제보단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다. 군부세력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내각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1980년대 분출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은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온 응답은 직선제 개헌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이었다.  

DJ(김대중)와 YS(김영삼), 양김의 카리스마에 대항할 정치인이 없던 군부세력으로서는 장기집권이 용이한 내각제가 구미에 당겼을 수밖에. 그러나 양김이 있는 야당 세력과 직선제 쟁취의 열망에 가득찼던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군부 독재는 국민을 어르고 달래며 내각제의 장점을 홍보했지만, 국민 여론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때 야당인 신민당의 이민우 대표가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가 확실히 구현된다는 보장을 하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의원내각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군부독재 세력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고, 양김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들은 발칵 뒤집혔다. 

 이민우 대표가 뜬금없이 의원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로 밝혀진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했다는 사실이고, 이민우 대표는 그 구상을 기점으로 정치 생명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3당 합당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내각제 개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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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나눠먹기...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