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폐지,국공립 반값등록금 정책은 본질이 아닙니다<br><br>한국에서 전문대의 국공립 비율은 <br>3%도 안되고, 일반대는 25%도 <br>안됩니다.<br><br>사립대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전문<br>대학은 '커뮤니티컬리지"라고 해서 <br>공립으로 사실상 무료에 가깝지요.<br>  <br>사립대가 많다는 미국에서 일반대학<br>중에서 국공립 비중은 70% 입니다.<br><br>즉 기존의 국공립 반값등록금 이나 <br>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을<br>하더라도 그건 대학 교육 정상화와는<br>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br><br>국공립대가 전체 학생 중 40~50%<br>정도 커버하도록 하는 계획이 우선<br>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과 병행<br>하며 학벌 타파와 등록금 문제가<br>같이 접근 해야 유의미 합니다.<br><br>그래서 전체 대학생 10% 남짓만 반값/무상<br>등록금 적용 받는 박원순의 보여주기식<br>정책은 무의미하고 전체 대학생의 40~<br>50% 이상이 반값/무상 등록금 적용받게<br>해야 합니다.<br><br>서울대 폐지 역시 서울대와 폐지하고 <br>지방 국공립대와 통합한다고 하면 서울대<br>역할을 "통합국립대 서울 캠퍼스"가 하게 <br>될겁니다. 그나마 있던 지방 국립대 학생<br>들이 "통합국립대 서울 캠퍼스"졸업장 <br>받으려고 다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br>이건 솔직히 정책도 아닙니다.<br><br>진정한 서울대 폐지가 되려면 서울소재 <br>사립대 중에서 감사를 통해 재단 비리가 <br>있으면 해당 재단 전부 해체하면 됩니다.<br>학교법상 재단 해체하면 학교는 즉각 국유화<br>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사립대의 <br>상당수를 국유화 하고난 후 서울대를 해체해야 <br>의미가 있습니다.<br>   <br>박원순 시장 "서울대 폐지, 대학서열화 해소해야" 이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ㅣ 기사입력 2017-01-12 11:24<br>대권 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박 시장은 또 "모든 국공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공립대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195867" target="_blank">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195867</a><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50208/art_1424063983.jpg" alt="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50208/art_1424063983.jpg" style="border:medium none;" filesize="320582" width="618" height="676"></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