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는 교과서에 배운것 처럼 내각제 요소가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 내각제 요소가 현재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제는 행정-입법-사법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각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내각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가짜 대통령제이고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내각/각료 진짜 대통령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가짜 대통령제: 국회의원 겸직 가능
한국은 총리/장관이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주무릅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입법권 진짜 대통령제: 정부입법 금지 가짜 대통령제: 정부입법 가능
한국은 내각제와 똑같이 내각이 입법안을 만들수 있습니다. 실제 입법중 정부입법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회입법이 훨씬 더 적죠. 단통법 같은 대부분의 악법은 정부 입법입니다.
시행령 진짜 대통령제: 정부 단독제정 금지 가짜 대통령제: 정부 단독제정 가능
한국은 대통령 시행령을 국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각제 처럽 입법권을 누리고 있죠. 세월호 조사 특별법 시행령처럼 국회가 만든 법을 엿먹이는 시행령을 대통령이 맘대로 만들수 있어요. 또한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제는 내각제적 요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원 진짜 대통령제: 국회 소속 기관 가짜 대통령제: 대통령 임명 기관
감사원이 국회 밑에 있으면 4대강, 자원외교, 최순실 전부 초기에 감사에 적발되서 고발조치 했으면 애초에 문제가 없었을 겝니다. 이것도 3권 분립이 필요 없는 내각제 요소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