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년퇴임한 김윤상(66)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와 지난 8월 퇴임한 이정우(65)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년 선후배 사이지만, 허물이 없었다. 공교롭게 경북사대부중과 경북고 시절부터 서울대 법대와 상대를 거쳐 경북대 교수 생활과 토지정의운동에 이르기까지 5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20일부터 함께 퇴임 강연회까지 함께 여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셈이다.


'폴리페서'와 '재야학자'로 40여 년 '동고동락' 

하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다. 김윤상 교수가 '모임 기피증'을 내세워 대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론 연구에만 매달렸다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까지 맡은 이정우 교수는 이른바 '폴리페서(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교수) 옹호론'을 펼칠 정도로 대외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정우: "폴리페서를 우리말로 하면 '사대부'예요. 옛날엔 선비들이 공부하다 정치하다 했어요. 요즘은 겸직을 싫어하고 폄하하는데 더 장려해야 해요. 미국에서도 교수가 장관하고 오면 학교에서도 더 우대하거든요. 우리는 폴리페서를 배척하고 학교 못 돌아오게 하는데 정계나 관계에서 많이 배우고 와서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좋은 거죠. (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바라는) 일부 출세주의자들이 오염시켜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죠."

김윤상: "사회를 바꾸려면 이론과 운동, 정치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난 아무래도 이론 쪽에 더 비교 우위가 있죠. 난 모임기피증이 있어 저녁 모임에도 잘 안 나가요. 사람들 만나 내용도 없이 오래 끄는 걸 싫어해요. 무슨 위원회나 관계에 나가면 그렇잖아요.(웃음)"

행정학과 경제학으로 전공 분야가 다른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건 지난 1990년대 대구경북지역 학자들 중심으로 '헨리조지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 헨리 조지(1839~1897)는 토지사유제에 맞선 19세기 미국 사회개혁가로, 지주들의 불로소득을 지대세로 모두 환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 등 노태우 정부 토지공개념 3법과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헨리 조지 사상에 심취한 기독교계 학자들이 헨리 조지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을 번역한 김윤상 교수를 불러들였고, 뒤이어 이정우 교수도 참여했다. 

이정우: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죠. 1년 선배니까 거의 50년을 봤죠. (경북중고교 시절 김윤상 교수가) 늘 수석해서 소문 들어 알고 가끔 먼발치서 보고 그랬어요. 경북고는 체제에 순응해 출세한 사람도 많고 체제 반항아도 많이 배출했어요. 일제 때는 좌파 지식인을 많이 배출했는데 1960년대 박정희 이후 공화당에 경북고 출신들이 많이 출세하면서 보수가 많이 나왔어요. 김 교수나 저는 비주류에 야당 성향이라 동문회에도 잘 안 나가요. 그래도 1970년대엔 김문수(새누리당 전 경기도지사), 요즘 뉴라이트 하는 이영훈(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선배 중에 현승일, 김중태(한일회담에 맞선 1960년대 6.3운동 세대) 같은 전설적인 학생 운동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윤상: "좌우, 진보-보수가 아니라 박정희파와 정의파로 나눠야죠."(웃음)

한국에 지공주의 퍼뜨린 김윤상, 종부세로 실천한 이정우

▲  김윤상 교수(오른쪽)와 이정우 교수는 경북대에서만 40년 가까이 함께 강단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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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좌파 사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김 교수는 오히려 우파 자유주의 사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가 어쩌다 헨리 조지에 '꽂히게' 됐을까?

김윤상: "제가 67학번인데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전국에 땅값이 많게는 수천 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인생이 바뀌고 정부는 공화당 정치자금 만들고, 나라가 토지 때문에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투기 때문에 오른 땅값을 개인에게 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북대 교수가 됐고 이정우 교수와 미국 하버드-옌칭 프로그램에 뽑혀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귀국해 보니 땅 투기가 큰 사회 문제인데 학자들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미국 이론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문제 해법을 찾았는데 헨리 조지가 이미 100년 전에 다 했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정우 교수가 "원래 전공이 법학인데 도시계획으로 바꾼 이유가 뭐였나?"라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김윤상: "법학을 해보니 사람들 싸움 말리는 거지 철학이 없더라고요. 철학은 도외시하고 기술, 조문 외우는 거만 가르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마침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노융희 교수가 도시계획과를 만들었다고 사법고시 안 할 거면 오라고 해서 갔죠."

이정우: "몰랐어요. 옛 기억에 대학 4학년 때쯤 선배 집에 놀러갔더니 법학책은 없고 사상전집이나 동서양 고전만 있더라고요. 이 선배가 고시는 안하는구나, 철학 사상에 관심이 많았구나 생각했지만 왜 전공을 바꿨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김윤상 교수는 헨리 조지주의에 '지공주의'란 이름을 붙여 확산시켰고 이정우 교수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5년 고액 부동산 보유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다.

이정우: "처음부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어요. 당시 부동산 때문에 난리였는데 청와대 안에서 저는 보유세 얘기만 하고 김수현 비서관(현 서울연구원장)은 임대주택 얘기만 하더라고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당시 정부 관료는 타성에 젖어 안하려고 하고 보수학계는 반발하고 진보도 크게 안 도와주고 언론은 계속 융단폭격 퍼붓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에 김윤상 교수를 비롯한 시민운동가들이 지난 2005년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만들어 지원하고 나섰지만 결국 지난 2008년 정권이 바뀌고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종부세는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이정우: "굉장히 아쉬워요. 당시 한나라당에서 세금 폭탄이다, 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거두느냐, 여러 시비를 걸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했거든요. 단 하나, 부부 합산이 위헌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별산보다 합산이 맞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납득할 순 없지만 위헌 판결 받더라도 별산으로 바꾸는 대신 실효를 거두는 쪽으로 보완했어야 하는데 결국 흐지부지됐고 지금은 계속 줄어 볼품없는 세금이 됐어요. 요즘 복지 증세 얘기 나오는데, 원래 계획대로 세수가 계속 늘어 복지에 썼으면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걸 일거에 찌그러뜨렸으니."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종합부동산세나 토지정의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시들해졌다. 앞으로 지공주의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김윤상: "그래도 정부 수입은 필요하고 가장 좋은 수입원은 토지보유세예요. 투기가 심할 때는 화급히 불을 끄기 위해 지공주의가 필요했고 지금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해요. 우파 교과서인 '멘큐 경제학'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정우: "우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가치세가 지금까지 나온 세금 가운데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찬사예요. 프리드먼은 세금을 싫어하고 필요악이라고 했는데."

이정우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 불평등 탓"
김윤상 "특권 없애면 금수저, 은수저도 사라져"

▲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는 지난 2013년 쓴 <특권 없는 사회>를 통해 토지에 초점을 맞춘 헨리 조지 사상을 특권과 복지 문제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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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토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특권주의와 학벌주의, 서울지상주의로 확장했다. 지난 2013년에 쓴 <특권 없는 사회>(경북대출판부)를 통해서다. 이 책에선 특권이 사라져 재분배조차 필요 없는 가상 국가인 '율도국'을 그렸는데, 지금 속편도 준비하고 있다.

김윤상: "처음엔 토지 문제가 급했어요. 토지문제 본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배제하는 게 지대이니 그걸 환수해서 같이 쓰자는 건데, 동등한 권리를 배제하는 건 토지만이 아니거든요. 토지소유권이 사회가 공인한 특권이라면, 학벌이나 전관예우, 남성, 수도권 같은 공인받지 않은 특권도 존재해요. 토지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특권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해 모든 사람에게 1/n로 지분 나눠주는 게 가능하죠."

요즘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을 대물림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고, '개천에서 용 나가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정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관계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류대학 진학률도 부잣집 아들, 강남에 집중되고. 옛날엔 가난한 집 얘들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 실례가 학교에서 걸어 다니기도 했거든요."

당장 tvN 드라마 <응답하라1988>만 보더라도 반지하방에 살면서 과외 한 번 안 받은 서울대생이나 홀어머니 밑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유독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는 이정우 교수도 지난 30년 사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정우: "요새는 과외가 점점 입시에서 중요해져요. 그 당시엔 개인 과외도 거의 없었고 열등생이나 학교 수업 못 따라오는 얘들이 영어 수학 학원에서 보충하는 정도였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근처에도 안 갔어요. 요즘은 너도 나도 과외 하니 재력에 비례해 대학을 가요. '3불 제도'가 마지막 보루인데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기여 입학제, 고교 서열제, 대학별 본고사를 허물면 둑이 터지듯 과외 천국이 되고 가난한 얘들은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될 거예요." 

이 교수는 지난 2010년에 쓴 <불평등의 경제학>(후마니타스)에서도 '3불 정책'을 강조했다. 

이정우: "기여입학제를 허물면 부자들은 만세 부르겠죠. 돈으로 학교 입학을 사고파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보통 조부가 기부하면 손자가 덕을 보는 정도인데, 이건 맞돈 놓고 흥정해서 입학하겠다는 시장근본주의예요. 입학사정관제도 우려했던 대로 (약이 아니라) 독약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부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를 강남 부잣집 아이 뽑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도 잠재력을 보고 뽑아야 하는데 부모 지위, 재산을 보니까 일류 대학에 부잣집 아이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김 교수는 한 술 더 떠 '특권 없는 사회'에선 금수저, 은수저 같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특권이 없으면 대물림할 것도 없어요. (특권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면 재산이 평등해지니까. 이미 형성된 재산의 대물림도 문제지만, 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특권을 없애는 게 문제예요. '분배론 대가(이정우 교수)'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웃음), 불평등 원인인 노력과 운, 특권 3가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특권이 가장 악성이에요. 그걸 없애면 타고난 자질이나 성장 환경 같은 운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이처럼 두 사람은 평생 같은 방향을 바라봤지만, 지난 1998년 인재지역할당제를 놓고는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당시 박찬석 경북대 총장이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 등에 '지역 쿼터'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윤상 교수는 적극 찬성한 반면, 이정우 교수는 <매일신문>에 '인재지역할당제는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김윤상: "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찬석 총장이 처음 제안했지만 이론은 내가 만들어서 제안자나 다름없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한다고 (이정우 교수가) 매일신문에 '옳지 않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난 '옳다'고 글을 올렸고, 그렇게 두 번씩 주고받았죠."  

이정우: "인재할당제 자체는 아직 회의적인데 참여정부가 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적극 찬성해요. 철학이나 방향은 다르지 않은데 수단이 너무 과도해서."

김윤상: "박찬석 총장이 지리학자라서 세련되지 못해 실천 방법은 기계적이고 무리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했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경북대에서만 각각 39년, 38년씩 동고동락해온 두 사람에게 서로 어떤 존재였을지 궁금했다. 

▲  분배론 권위자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010년에 쓴 <불평등의 경제학>에서 재산과 관계의 대물림 등 불평등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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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네요. 한마디로 경북대의 보물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학생 중에 경북대에 입학한 걸 후회하며 좀 더 좋은 학교 갈 걸, 하고 방황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온다고 잘된다는 보장 없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 

학자 중에도 진짜 연구 열심히 하는 훌륭한 학자는 이른바 SKY보다 이름 없는 대학에 많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방송통신대 김기원 교수, 진주 경상대 장상환 교수, 한성대 김상조 교수, 역사학으로 가면 대학교수도 못하는 이이화, 이덕일 선생 봐라. 한국 사학계 최고 실력자들인데도 일류대학 교수는 아니지 않느냐. 한홍구 교수도 성공회대지만 한국근현대사 권위자 아니냐. 거기에 김윤상 교수는 반드시 들어가요. 우리 대학에도 김윤상 교수가 있는데 헨리 조지 쭉 연구해 특권 문제나 토지 문제에 관한 한 타의추종을 불허하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뭘 노력할 거냐 생각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런 분입니다."

김윤상: "나도 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대목 좀 읽어주세요."

김 교수는 <특권 없는 사회> 서문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토지정의를 위해 지은이와 뜻을 같이해 온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헨리 조지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도 같은 별을 본다는 사실을 알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상: "다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정우 교수입니다. 40년동안 이 연구에 외골수해온 데는 이정우 교수 지원이 큰 힘이 됐어요. 두 번째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남기업(아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이성영 이런 사람들 고맙죠. 그런 사람들 덕에 40년 이 공부 해왔어요. 운이 좋은 거죠. 그분들은 변변한 직업 없이 연구소 하고 후원금 받아 힘들게 공부하는데 나는 아무 것도 안 해도 39년 동안 월급 받아먹고 사는데…."

이정우: "나도 비슷해요. 석사 학위만으로 경북대 교수 되고 38년 동안 했어요. 청와대 있다 나올 때 국무회의 하다 쉬는 시간에 이해찬 총리, 반기문 장관과 잡담을 했는데, 그만두면 어디 가느냐, 묻기에 당연히 경북대 돌아가죠, 했더니 그만둬도 돌아갈 데 있으니 부럽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웃음)." 

김윤상: "그런 걸 이 책에서 일자리 특권이라고 하죠.(웃음) 공인된 특권은 사회적으로 필요해 만든 거예요. 의사 면허증이 대표적이죠. 다만 특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건 거둬야죠."

▲  올해 경북대를 정년퇴임한 김윤상 교수와 이정우 교수는 20일부터 퇴임 강연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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