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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리자의 차단행위가 위 법령에 저촉되는지
위법하다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그 침해여부 등을
살펴야 하고 판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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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엠게우 | 18/10/09 23:24 | 206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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