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문가 유승민이 얼마전 한림대 강연에 밝힌 모병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징병제 모병제 관련 이야기다.
우리는 북과 휴전선 사이 두고 63년째 휴전이다.
요즘 북한이 계속 쏘는 미사일과 핵실험,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만나면 매일 이슈가 되는 게 북 핵 미사일인거 봐서 우리 안보현실이 어떤지 잘 알거다.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등 우리나라의 이런 안보 현실에서 자식을 군에 기꺼이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내 자식이 군에 가면 제발 무사히 복무하고 제대해서 돌아오기 바라는데, 그런 안보 현실에서 최근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
모병제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됐다. 최근 활발하게 일부 정치인,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알기 쉽게 말하자면 징병제는 법에 따라 강제 징집, 모병제는 손든 사람만 가는게 모병이다.
헌법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2항에는 군복무에 의하여 불이익 처벌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병역법 3조 대한민국 남성은 군에서 성실히 병영하고, 여성은 원하면 간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안보현실에서 모병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모병제 주장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손들어서 자원해서 군대 가는 병사만 모집해 강군 만들고 월급을 많이 줘서 복리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군에 전력을 현대화 시켜 예산투입 시켜 정예강군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병제 문제에 대해 그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한다.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정의의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징병제는 이등병 월급이 14만8~9천원, 병장 19만7천원 정도다. 모병제 주장자는 월 200만원 주는 모병제 하겠다는데,
저 제도 시행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나, 부잣집 애들은 군대 거의 안가고 가난한 자식만 군대 간다.
우리나라 부모 중 자식들이 GOP가서 목함지뢰 밟고 북과 충돌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나,
또 모병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로 가돼 부사관(간부)을 확대하고,
무기 및 군사력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
이제 2023년부터는 2000년 이후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절대 부족하다. 모병제까지 하면 우리 군이 도저히 유지 할 수 없다.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안보현실을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정의 관점에서 용납 할 수 없다.
2016.9.7 유승민의원 한림대 특강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