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국방전문가 유승민이 얼마전 한림대 강연에 밝힌 모병제에 대한 의견입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 </div> <div><strong>징병제 모병제 관련 이야기다. </strong></div> <div><strong>우리는 북과 휴전선 사이 두고 63년째 휴전이다. </strong></div> <div><strong>요즘 북한이 계속 쏘는 미사일과 핵실험,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만나면 매일 이슈가 되는 게 북 핵 미사일인거 봐서 우리 안보현실이 어떤지 잘 알거다. </strong></div> <div><strong>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등 우리나라의 이런 안보 현실에서 자식을 군에 기꺼이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strong></div> <div><strong>내 자식이 군에 가면 제발 무사히 복무하고 제대해서 돌아오기 바라는데, 그런 안보 현실에서 최근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모병제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됐다. 최근 활발하게 일부 정치인,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strong></div> <div><strong>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알기 쉽게 말하자면 징병제는 법에 따라 강제 징집, 모병제는 손든 사람만 가는게 모병이다. </strong></div> <div><strong>헌법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2항에는 군복무에 의하여 불이익 처벌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strong></div> <div><strong>병역법 3조 대한민국 남성은 군에서 성실히 병영하고, 여성은 원하면 간다. </strong></div> <div><strong>이런 나라에서 이런 안보현실에서 모병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모병제 주장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strong></div> <div><strong>손들어서 자원해서 군대 가는 병사만 모집해 강군 만들고 월급을 많이 줘서 복리 주겠다고 하고 </strong></div> <div><strong>그러면서 군에 전력을 현대화 시켜 예산투입 시켜 정예강군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병제 문제에 대해 그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한다.</strong></div> <div><strong>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정의의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strong></div> <div><strong>징병제는 이등병 월급이 14만8~9천원, 병장 19만7천원 정도다. 모병제 주장자는 월 200만원 주는 모병제 하겠다는데, </strong></div> <div><strong>저 제도 시행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나, 부잣집 애들은 군대 거의 안가고 가난한 자식만 군대 간다. </strong></div> <div><strong>우리나라 부모 중 자식들이 GOP가서 목함지뢰 밟고 북과 충돌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나,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또 모병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로 가돼 부사관(간부)을 확대하고, </strong></div> <div><strong>무기 및 군사력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이제 2023년부터는 2000년 이후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절대 부족하다. 모병제까지 하면 우리 군이 도저히 유지 할 수 없다. </strong></div> <div><strong>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안보현실을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정의 관점에서 용납 할 수 없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2016.9.7 유승민의원 한림대 특강 中</strong></div> <div>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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