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일단. </div> <div>해명글 보면 </div> <div>남윤인순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div> <div>이 말 맞아요.</div> <div>헌데 13가지 팩트 체크 중에서 10개가 사실과 다르고 3개가 부분 맞다고 해서 </div> <div>남윤인순 문제가 희석되는건 아니거든요.</div> <div> </div> <div>왜냐면요. </div> <div>저 13가지중 가장 악질적인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div> <div>물론 김경수 의원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요. </div> <div> </div> <div>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div> <div> </div> <div>정축숙이 대표 발의하고 남윤인순이 서명한 </div> <div>일명 꽃뱀양성화법. 성폭행 특례법 일부개정안 </div> <div>이법안은요 위헌적인 요소까지 들어가있는 최악의 성차별적 법안이거든요</div> <div>저는 이 법안 하나만으로도 남윤인순을 성차별주의자로 규정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div> <div>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div> <div> </div> <div>남윤인순 기사 내용중 아래 일부. </div> <div>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고 남 의원이 주장했다는 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재판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자는 조항 내용을 과장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무고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며, <- 아니 수사기관이 무고혐의가 드러나도 재판확정이후로 수사 못하게 막는게 문제인겁니다. </div> <div><br>그 기간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직장에서 잘리고, 갖은 불이익은 다 당할테고 그 가족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div> <div>그리고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고요. 성폭행 범죄의 경우. 증거라는게 직접 증거보다는 증언이나 간접증거등이 많은데 이 경우 말 맞춰 버리거나 해버리면 이게 사건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과정중에 직장에서 잘리고 애인하고 헤어지고 파혼 하는 등. 갖은 피해를 다 당하는데 </div> <div>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div> <div>또한 저 법안 취지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건데. 도대체 법원 판결 이전에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누가 하는 건가요? </div> <div> </div> <div> </div> <div><b>헌법</b> 제 27조 4항 - 내용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무죄</b>로 <b>추정</b>한다.</div> <div>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도 위배되는 저런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법안에 왜 찬성했을까요?</div> <div>아래는 저 법안의 문제점을 다룬 다른 매체의 기사입니다.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2716038222510" target="_blank">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2716038222510</a></div> <div> </div> <div> </div> <div>김경수 의원님 소통하시려는 자세는 좋고. 해명글도 좋은데요.</div> <div>정작 이번 남윤인순 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의 반은 아직 해소가 안되었어요. </div> <div>소통의 문제.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낙인적인 발언은 해명이 되었지만</div> <div>남윤인순의 저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저런 사람이 캠프에 들어가서 '여성 관련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겠다' 라고 했는데 </div> <div>저런 사람이 문캠프 들어가서 어떤 법안들에 손을 대거나 목소리를 낼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div> <div> </div> <div>소통해주시려는 자세는 좋으나. 남윤인순의 저 법안에 대한 생각도 같이 올려 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