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9778&code=61111511&cp=du"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9778&code=61111511&cp=du</a></div> <div> </div> <div>이기사 말미에 보면 </div> <div>성폭력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꽃뱀 양성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네요. </div> <div> </div> <div>그러나 나무 위키에 설명된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 </div> <div> </div> <div>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div> <div>2차 가해라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div> <div>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죄이고요</div> <div>또한  성폭행 범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무고사건만 보더라도 이진욱 사건에서 보듯이 </div> <div>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나중에 피해자로 관계가 바뀌는 경우들도 빈번하고요. </div> <div>위 경우로 법원 판결 이전에 가해자로 상대 남성을 지목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일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div> <div>젠더 권력상 남자가 항상 위라서  가해 남성으로 규정되어도 된다는 궤변을  숨쉬듯이 내뱉는 남인순이를 옹호하는 논리로 </div> <div>기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엉뚱하게 기사 내용을 적어 놨네요.</div> <div> </div> <div>여러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div> <div>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저 법안도 그리고 저 법안에 발의한  여성메갈계 의원들이 지금처럼 계속 활개치고 문캠프에 들어가서 난장펴도 </div> <div>막을 도리가 없어요. </div> <div>이제는 진짜 바로 알려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아래 저 기사 쓴 기자 이메일 주소 입니다.</div> <div>기사 똑바로 쓰라고 바로 알려 줍시다. 저 법안은  반헌법적이고 역 성차별적인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는 엄청나게 무식한 법입니다. </div> <div> </div> <div>천금주 기자 [email protected]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