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page=1
위 청원글이 현재 베스트 청원에 2위로 올라와있네요.
언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올라왔네요.
'남녀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운다.'
참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법으로 제정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간이면서도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서로 이해해야 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현재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군대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소수의 여성 부사관/장교도 있긴 합니다.)
만약, 일부 유저분이 원하시는대로 법이 제정되어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한다면,
남성 여성을 떠나
단순히 산술적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된 병력만큼
막사, 화장실, 훈련시설, 화기, 지휘관 등을 증설 및 확대해야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고, 관련 부지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가까운 예로 토지 보상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군대는 아직 여성을 받아들일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군 성추행/폭행 문제가 간부급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만약, 일반 사병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남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는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가능성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면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전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는 문화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군 비리 청산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위와 같은 크나큰 사회적 분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개혁의 힘이 분산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여성 병역의무'로 인해 군 비리 이슈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많이 당해오셨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힘을 집중해서 먼저 군대를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명예롭고 강건한 군대로 바꾸고 난 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나도 군대에서 개고생 했는데...
나도 군대 가야하는데
왜 여자들은 편하게...'
라는 마음보다는 현재 고생하고 있는
또 앞으로 고생해야 할 여러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제도적인 개선과 복지향상에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또한 군 비리 청산 과정중 하나 입니다.)
저도 이미 군 복무를 마쳤으며 현재 사회인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으로써
주장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뀐건 대통령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