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hankookilbo.com/v/e57fc4d857574807890b59f06792cac2" target="_blank">http://hankookilbo.com/v/e57fc4d857574807890b59f06792cac2</a></div> <div> </div> <div>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경찰개혁위는 ‘경찰의날’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그간 개혁과제를 평가했다. 6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인사 19명으로 발족한 개혁위는 지금까지 50여 차례 회의를 하고 5회에 걸쳐 개혁안을 권고했다.</div> <div> </div> <div>여성 경찰이 조직 내에서 소수로 주변부에 머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고, 순경 공채 시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를 권고했다.</div> <div> </div> <div>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성별 분리 모집 근거는 없지만 경찰은 그간 관행적으로 경찰대 신입생 모집과 간부후보생ㆍ순경 채용에서 정원 10~12% 수준에 한해 여성을 분리 선발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여성 경찰 채용 경쟁률은 남성 경찰에 비해 평균 2.7배 높지만, 전체 조직에서 여성 경찰 비율은 10.8%(9월 기준)에 머문다></div> <div> </div> <div>우선 경찰대, 간부후보생부터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고 남녀를 통합해서 뽑겠다...</div> <div>그런데 선발 시험의 체력 조건을 똑같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div> <div> </div> <div>7,8월까지만 해도 '지금도 여경의 숫자가 많다'며 여경비율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경찰이, 입장을 바꾼것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경찰-문재인 정권의 타협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div> <div>경찰이 정권과 수사권 독립을 거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경확대'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div> <div> </div> <div>지난 8월에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여가부의 입장에 경찰은 지금도 많아서 곤란하다고 입장을 제시한 바 있었죠..</div> <div>직무 특성과 신체능력의 차이로 인해 여경 배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div> <div> </div> <div>경찰 간부 역할을 할 경찰대, 간부후보생을 남녀 통합 선발한다...?</div> <div> </div> <div>얼마전 여자도 징병해달라니까 "여자 간부를 더 뽑으면 되겠네"라던 반응과 어찌 이리 흡사할까요? </div> <div> </div> <div>남녀통합 선발인데 성별에 따른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다면, 이건 정말 한쪽 성별에 대한 역차별이자 다른 성별에 대한 특혜입니다. </div> <div>말도 안되는 짓을 경찰개혁위원회가 하고 있네요. </div> <div>게다가, 여가부에서는 이에 만족 못하고 '여성순경' 채용비율도 현재의 10%에서 더 늘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div> <div> </div> <div>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의 부작용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경찰개혁위원회는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인들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경찰 현실도 모르고 이렇게 양성평등이라는 기준으로 경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과연 옳은일일까요?</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cafe.naver.com/manpowers/4712" target="_blank">http://cafe.naver.com/manpowers/4712</a></div> <div> </div> <div>(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의 글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