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최근의 이 판데믹에 준하는 난리통 속에 '그들'의 자칭 거울놀이를 비판하며 '눈눈이이'의 함무라비 대왕을 거론하는 글을 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의도가 뭔지 알기에 그냥 넘어들 가시는 듯 하고 저 역시 그게 적절한 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사실 그런 비교는 함무라비 대왕과 그의 법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눈을 상하게 한 자의 눈을 취하라는 규정은 </font><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눈만 취하라'는 얘깁니다.</span><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1.5;">머리통을 날리거나 허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1.5;">세간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1.5;">광인에게 맞은 피해자를 자칭하면서 애먼 다른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카피캣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1.5;">함무라비의 이름이 비교당한다는 걸 바빌로니아의 후예인 이라크 사람들이 안다면 기겁할 일입니다.</span></div> <div><br></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함무라비 법전의 응보주의는 </span></font><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수천년 전이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span><span style="line-height:26.7px;font-size:small;">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모두를 최대한 충족하려는 국가적 의사의 결집으로 성립했고 그 성과는 강력한 제국을 이룩할 만한 사회적 역량과 고대사에 남은 왕의 치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6.7px;font-size:small;"><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6.7px;font-size:small;">시대와 사회변화에 맞춰 응보주의가 퇴조한 근대 이후 법률 역시 우리사회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국가가 시민을 통치, 때로는 억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행사되는 국가권력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동장치, 규제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그런 점에서 무려 '국가를 보호하는 법률'인 모 법률의 존재와 그 법이 없으면 국가조직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은 인류 법률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헛소리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6.7px;font-size:small;"><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6.7px;font-size:small;">따라서 법치는 국가기관 혹은 권력자가 법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시민을 다스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르지 않고는 시민을 다스릴 수 없게 하여 '법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br></span>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물론 그 법은 모두가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한 그 법이죠.</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국가의 혹은 권력자의 불합리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집시법이나 지키라며 훈계하듯, 협박하듯 내뱉을 단어가 아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형법은 범죄자를 벌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약속한 것 이외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더 큰 존재의의가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이야기가 우로보로스처럼 다시 처음으로 순환하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함무라비를 욕보인 '그들', 그들 편에 서며 소비자를 모욕한 창작자,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span><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이른바 '준법투쟁'. (세상에, 법을 지키는 행위에 타격을 받는 존재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버스노조 파업에서나 듣던 그 단어가 이런식으로 코믹하면서도 씁쓸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만 </span><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어쨌건, 현대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으로 투쟁이 된다면 그 상대는 참 답이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무시하면 피해가 쌓이고 공격하자니 불법행위, 게다가 그간 구석에서 위법, 탈법을 저질러온 치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점도 꽤 아플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그래선지 비이성적 언행이 꽤 눈에 띕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최근 오유를 비롯한 많은 커뮤니티 활황세는 많은 부분 분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저 역시 비분강개의 에너지로 눈팅러에서 뉴비로 진화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지난 며칠 간 쌓인 분노를 몇 줄 글로나마 풀어내고 몇몇 분들의 공감과 지지로 다소 회생했기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놀고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그러나, 오늘 자신들의 위법행위 신고에 대해 '입법자의 노예'운운하는 어느 지각없는 자의 코멘트를 보고 밥맛이 싹달아나 저녁도 굶고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사람은 때로 실수도 하고 판단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며 이를 반성하고 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거의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에게 찬사를 보낼 지언정 그런 한계를 보인다 하여 필요 이상의 비하나 공격을 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ine-height:26.7px;"><br></span></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저 지각없는 자에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하지만,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저 지각도 식견도 상식이나 양식도, 양심과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모를 그 자,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그 '입법자의 노예'들이 일임한 주권으로 형법이 존재하며 그 형법이 있기에 자신들이 성난 대중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거나 게으른 사법당국자에 의해 음지에서 모살당할 걱정없이 그 구역질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무지와 무식, 무개념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배설물을 공공의 공간에 싸지를 수 있었다고는 꿈에도 상상못할 그자,</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그리고 그 자를 통해 그 저열한 의식 수준이 드러난 이 나라 만화계 음지의 균사체들에게 '필요'한 대처는, </span></font><span style="line-height:26.7px;font-size:small;">지금껏 많은 상식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며 치밀하고 끈질긴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span></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 소아성애포르노로 개작하여 음란물을 출판 제작하고 이를 공공연히 배포,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이들을 사법당국에 신고, 제보하는 행위는 지난 수주간의 이 아수라장이나 공격, 투쟁과는 전혀 관계없이,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그 자체로 당당한 시민의 자율적 권리이자 사회정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할 의무이며 후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인으로서 반드시 완수해야할 책무입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인증같은 걸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도 미약하나마 가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들의 병리적 일탈과 후안무치한 범죄행위를 최대한 고발해 나가겠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뭐 딱히 가진 소스가 없으니까 이런이런일이 있다더라, 여기 보면 그런 일이 나와있다, 알려주는 정도겠지만 한 방이 없는 대신 성실함으로 승부합니다. </span></font></div> <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웹갤러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재향군인회를 생각해 내는 등 의외의 빈틈이 있더군요.</span></font></div></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이 아동음란물업자들은 어디다 엮어야 가장 효과적일지, 가장 발본색원적이고 파급력이 큰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좀 해봐야겠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우리모두 그냥 인터넷제보 1건이라도 오유에 있는 자료라도 긁어다 국민신문고에라도 올린다면 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더욱이 이 땅에서 경멸스럽게도 '만화가', 더욱 기가막히게도 무려 '작가'라는 이름을 참칭하며 아동포르노나 만들어 팔아먹는 쓰레기들이 저리 뻔뻔하게 설치며 준동하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는 범죄와 악덕의 기호, 파렴치와 역겨움의 증표로 남을 위험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만화가는 만화가로, 독자는 독자로, 그리고 범죄자들는 수형자로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6.7px;">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span></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