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려 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과
오히려 반대로
과거 언론이나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었는지 제대로 원인을 알고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쓰는 글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님과 함께
보시기 불편하시다면
아 그냥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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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어려운 이유.(1)
1. 앞으로 적어도 3년을 전 색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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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어려운 이유.(2)
2.공무원의 줄서기.
2MB 정권이 들어선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 줄세우기 였습니다.
전임 대통령 노무현 정권 당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던 고위 공무원들을
별 이유같지도 않은 것들로 재교육 발령을 냈고
많은 공무원들이 한강 공원 청소 등의
사실상 기업의 사퇴강요와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언론에 들켜 뉴스에도 나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지우기의 시작이었죠.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공무원 줄세우기는 있다고 하지만
유독 2mb 정권은 그 도가 심했죠.
결국 이런 분위기는
2MB 정부때 상당한 무리한 정부 사업들이 별내부저항없이 처리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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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이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정권이 들어선게
불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였습니다.
김땡삼은 3당야합으로 만든 사실상 전 정권 방패막이였고
그 전이야 말할 것도 없이 군사정권이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야 정상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조직의 문화라는게 그리 쉽게 바뀌는게 아니죠.
간단히 말하자면
한쪽 정권은 공무원들을 별 터치를 하지 않는데
다른 한쪽은 정권 바뀌면 전 정권 지우기로
공무원들 줄을 세우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특혜를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치인, 대통령은 끽해봐야 5년 임시직입니다.
공무원은 최저 10~20년, 길게는 평생을 보고 하는 직장입니다.
이렇게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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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말 많은 이유
이번 사드 배치가 말 많은 이유가
국가 사업을 하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하는데
위 사업들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무시하거나
허위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무조건 시행하기 위해
그까짓거 그냥 무시하고 자신들과 자기 부처의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들켜서 정보공개 청구라도 하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정이나
미군 부지 환경실태 조사 처럼
그냥 쌩까버리는 겁니다.
특히 사업 평가 기간이 긴 경우
정권이 바뀌고 평가를 하거나 악영향이 나오는 경우면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 자신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대신 그 기간 무리하게 밀어 붙여도 정권으로부터는
진급 등 여러가지 이익을 받는거죠.
4대강 관련 수자원 공사도 그렇고
세월호 사태로 해경은 해체되었지만 관련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심지어 상당수는 오히려 진급했습니다.
이들 이전 정권에서 아부아첨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행동만 하던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로 이동한 경우
정권이 바뀐 후 손대기 곤란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조사하겠다고 손댔다가 괜한 그부처 분위기 엉망이 되면
오히려 정권 초기에 새 정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무려 10년 가까이 x판 5분 전이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인물들이 도처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도 그럴진대
국정원 출신, 군수사부나 군 장성급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국정원이야 지금 알다시피 x판 5분전이고
사실 손 댈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외부 까지 연계해서 그동안 깽판쳤던게 다 들어난 상황이고
군의 경우는
촛불 시위때 정체 불명의 군 내부 조직 쿠데타 설도 나돌았죠.
검찰의 경우 파파이스 였던가요?
닭정권 들어서 법무부가 변호사만 1000명을 뽑았다고 하던가요?
일반 평검사들에게
말 안들으면 사표쓰게 만들겠다.
가뜩이나 일자리 구하기 힘든 상황에 변호사 넘처나는 사회에 나가서
니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꺼 같아?
라는 심뽀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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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른바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고 백안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른바 내부고발자, 공익 신고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정권에서 용감하게 양심고백 했던 분들
남아서 타 부서에 간다면 과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행시출신 모 공무원이 기자들 모아놓고
국민 개돼지라고 대 놓고 얘기하는 복지부동들 상당할겁니다.
설령 그 중에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상당수라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 혹 반대당 진영이 들어서면
과연 자신은 무사할까 라는 걱정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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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때는 반기문 같은 사람도 썼습니다.
김관진도 정권 바뀌자 바로 말바꾸고 얼굴 바꿨죠.
그렇기에 저는 불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피바람이 한 번 거하게 확 불었으면 하는 쪽인데
그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원칙 주의자 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리 원칙 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대충 상상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 닭 정권 국무위원 중에
최-닭 게이트 관련으로 의심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라고 정상이었을까요?
검,경 기타 국가 조직 중에는 의심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일선 공무원도 정상이 아니었겠죠.
사실 저는 기가 막힙니다.
이 사태에 대선 치른다고 사실상 증거 인멸하는 시간 다 준겁니다.
대통령 하나 정상인 뽑겠다고 사실상
정말로 잡아야 할 건 다 놓친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떨지 뻔해 보이니 더 답답한겁니다.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은 더 답이 없어 보이니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권도 전 정권처럼.
특히 반 민주 세력 정권처럼
공무원들 편가르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노무현 정권처럼 탕평이랍시고 뻔히 정권 바뀌면
또 얼굴 바꾸고 오히려 달려들어 물어뜯을꺼 뻔히 알면서 그대로 기용해 써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의 여러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 당할때
이번 대선에서 송민순 회고록 처럼
당시는 아무소리 안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갑자기 공격하는 꼴을 봤고
김관진 처럼 정권 바뀌자 순식간에 얼굴 바꾸는 꼴도 봤고
반기문 처럼 자기가 어디 서야 할지도 몰라 갈팡질팡 하는 얼치기 같은 사람도 봤습니다.
2MB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정권 지우기에 질려
물러난 공무원들도 봤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쉽지않은 문제고 학문적으로도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닭 정권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드 졸속배치
한일 위안부 문제
국정 교과서
하루아침에 박살난 개성공단 문제
몇 년째 끌고있는 세월호 사태의 진실
등등
전 정권의 적폐만이라도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치고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당시 일선 공무원들 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은 제 글 제목대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