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아~ 물론 대선 전 그 졸속 개헌 말구요.</div> <div><br></div> <div>이번 사태는 싫으나 좋으나 </div> <div>개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 개헌 개헌 거리는 것들이 바보는 아닙니다.</div> <div>이 사태의 최종 종착점이 개헌인거 아니까</div> <div>미리 이슈를 선점하려는 짓거리 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 개헌 반대를 외칠게 아니라</div> <div>오히려 역으로</div> <div>개헌을 하되</div> <div><br></div> <div>현 국가 삼권에 </div> <div>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div> <div>더 쎄게 밀어 붙여야 합니다.</div> <div><br></div> <div>한 마디로 더 큰 이슈로 작은 이슈를 묻어 버리는 전략이죠.</div> <div><br></div> <div>예를 들면</div> <div>대통령 3년?</div> <div><br></div> <div>안되죠.</div> <div><br></div> <div>안그래도 차기 대통령은</div> <div>지금 색누리 부역자들과 3년을 같이 가야 합니다.</div> <div>지금도 죽어라 닭년 편들고 있는 판인데</div> <div>임기 3년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소리죠.</div> <div><br></div> <div>그러니 차라리 </div> <div>3년 받고 +4년으로 7년을 주장 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적폐 청산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div> <div>오히려 차기 정권 운영이 힘들어질 지 모른다는 이유와 함께</div> <div>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국회와 임기를 맞춰준다는 명목과 </div> <div>그 남은 4년 동안 개헌 논의 하자는 이유로 말이죠.</div> <div><br></div> <div>아울러 3년 후 총선 때 </div> <div>이번 닭-시리 찌끄러기들이 잘 했다면 색누리 잔당들은</div> <div>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겠죠?</div> <div><br></div> <div>그점도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라도 </div> <div>3년 받고 4년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개헌 소리 쑥 들어가게 할려면</div> <div>대통령 제도만 손대지 말고</div> <div><br></div> <div>국회의원들 권력, 권한, 특권에도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div> <div>시민의 직접 감시 참여를 하는 개헌안을 내 세우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 하지만</div> <div>국회의원은 누가 탄핵 합니까?</div> <div><br></div> <div>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구성원을 스스로 <span style="font-size:9pt;">탄핵할 수밖에 없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웃기는 구조 잖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뿐입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도 지들 맘대로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IMF 사태 이후에도 논란이 됐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회의원 월급도 지들 맘대로 늘리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심지어 국회의원 하면 평생 연금도 받도록 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대통령은 지금 처럼 탄핵이 가능하지만</div> <div>이런 무소불위 국회 패권은 대체 누가 감시하고 탄핵 할 수 있답니까?</div> <div><br></div> <div>지금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div> <div>대통령의 제왕적 패권 때문이 아니라</div> <div>이런 국회의 무소불위 패권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 탄핵도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서 겨우 한 거 잖습니까?</div> <div><br></div> <div>그럼에도 황교활이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div> <div>김진태 하나 법사위 버티고 있다고 법안 통과 막혔구요.</div> <div><br></div> <div>한 마디로 이번 닭 - 쉬리 사태는 </div> <div>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들이 생긴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 이런 국회의 독재권력을 </div> <div>누군가 감시감독 하고 바로 처벌 가능한 직접적 감시가 필요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 국회의원 감시단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국회의원 선거 할 때</div> <div>지역구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 성별, 나이, 연고등 대표성을 고려해</div> <div>임의로 감시단을 뽑고</div> <div>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div> <div>말, 행동, 선거당시 공약 이행, 활동및 비용 등을 감시하고</div> <div>문제가 발생하면 </div> <div>직무 정지, 경고, 처벌, 그리고 국민소환까지 가능한 권한을 감시단에 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국회의원의 정족수, 국회의원 보수, 특권 사항등에 대한 결정권도</div> <div>이 감시단들이 모여서 해당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사법권의 주요 권력도</div> <div>시민들 중에 무작위로 배심원단 뽑아서 </div> <div>배심원단에게</div> <div>유,무죄 판결권</div> <div>죄의 경중 여부 판단권을 맡기고</div> <div><br></div> <div>사법부 검찰과 판사들은 퇴임 후 관련 판결에 관련된 직종과</div> <div>입법,행정부에 영구, 혹은 30년 이상 취임 금지를 법제화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개헌은 막지는 못할 겁니다만</div> <div>미리 선점은 가능 합니다.</div> <div><br></div> <div>이슈는 오히려 더 큰 이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div> <div>당장 국회 감시단과 국민소환제만 크게 만들어도</div> <div>최소한 지금의 개헌 논의는 쑥 들어 갈겁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