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하루 지났으니 이제 써 봅니다.
어제는 다행이 만장 일치로 탄핵이 인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는 상당히 불만 스럽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에 대해
헌법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국민의 신체 안전에 대한 의무가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밖에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수두록한
닭근액에게 성실의 의무도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많이 불만 스럽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대통령 되면
탱자탱자 놀아도 탄핵 사유 안된다는 소리와 뭐가 다른지... -_-;
뭐 좋습니다. 일단 탄핵은 인용 되었으니.
그러나 이제 겨우 이 사건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선 탄핵을 며칠 전후로
황교활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선관위도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 국무위원 대다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결코 이들에 대해 의심의 눈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 주요 범죄 피의자로 명시된
민간인 닭년이 아직도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을 앞에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출국 금지 조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가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경찰, 검찰, 청와대, 청와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총리.
모두가 사실상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한 마디로 현 상황은 진행이 사태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느리고
어이없는 처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검찰, 법원...
이제 사건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고
사실상 관련 범죄 사건은 이미 재판 중입니다.
이제 촛불의 눈은
황교활과 국무위원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 향해야 할 겁니다.
특히 검찰은 이제라도 독일 검찰과 연계해서
최-닭의 비자금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우병우와 최시리 사건 초기 대응 관련으로
초등 수사를 엉망으로 한 책임과
이유에 관해 내부 검사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거 안한다면 이미 수사의지 없다는 소리죠.
조만간 만약 우병우와 히히덕 거리며 웃고있던
조ㅈ 선 기자가 촬영했던 그 장면의
햇병아리 검사들이 수사받고 소환됐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병우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하고
최순실이 자진 입국,
입국전 증거물인 PC 파손, 그에대한 정보 누설에 대한 수사
31시간 자유시간을 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검 관련 수사는 역시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했던 건데...
이 사건 절대 대다수 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흐르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사법부 판결.
제가 닭이라면 최소 5년은 넘게 끌겁니다.
다다음 정권이 여권으로 넘어가거나
돈으로 기획해서 대통령, 국회의원들 당선시켜서
무슨 수작을 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사면 여건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일 테니까요.
그만큼 시간을 끌 돈도 충분하고
살펴볼 사건의 양도 엄청나니까요.
그렇게 수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들의 관심의 끈이 느슨해지는 순간
판사들이 자주 쓰는 문구인
"초범인 점과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감안하여..."
라는 식으로 얼렁 뚱땅 집유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절대 관심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검찰에 대한 시선을 결코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론 앞으로 시위는
수사부가 꾸려진 중앙 지검과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 했으면 하는 군요...
다들 그동안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시 관심의 끈을 조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