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사태가 중하잖아?
개헌을 해도 지금 엄중한 사태를 반영해야하지 않겠어?
그러니 다음 대통령은
현 사태를 정리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려면 기존 대통령들 보다 바쁘고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러니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8년으로 하자고
1. 그러면 지금 국개의원들 니들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맞출 수 있고
2. 임기 끝날 즈음에 개헌 논의 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임기말이라
서로서로 권력이 약해져서 논의 하기도 편하잖아?
3. 그래야 둘 다 국민들 눈치 보면서 개헌 논의 하게 될 테고
대신 기왕에 개헌 하는 거
대통령제 만 건들지 말고
진짜 문제의 근본인
국회의원, 사법부도 같이 뜯어 고치자고.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국민 감시단 도입해서 국정활동, 활동비 감시하고
국민 감시단이 국회의원의
권한 정지, 직무조사, 수사의뢰, 국민소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하고
사법부는
검사 독립 시켜주고
대신 판,검은 퇴임 후
영구, 혹은 한 30년은 국회나 행정부 취업 못하게 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판결, 죄의 경중은 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는 형의 구체화만 하도록 하고
검사 수사권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경찰 수사 후 보강수사만 하도록 하고
정치 보복성 기소여부도
배심원들이 판단해서 검찰도 배심원들이 처벌 가능하도록 하자고.
개헌도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음?
더이상 국회나 검찰을 못 믿으니 지금 상황에
촛불들고 국민들이 일어난 거니
개헌 방향도 국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말이 되고
이치에 맞지 않음?
안그래?
지금 개헌 주장하는 국개의원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