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잘 봐야 하는게...
JTBC 타블릿 보도가 터지기 전
이미 알려진 대로
우병우와 시리 일당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JTBC보도 전날
닭은 개헌건을 국회에서 터트립니다.
그런데 개헌 내용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개헌을 주장합니다.
왜냐
다들 아시다피시 닭은 내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파파이스에 나오던 국가예산 추적하시던 분들 얘기도 있지만
이 정권은 뭘 한 게 없는 정권입니다.
반면 닭은 역대 정권 중에
최단기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해외 여행에 쓴 대통년입니다.
한 마디로
다들 알다시피
닭은 정치나 정책이나 내치를 할 만한 지적 수준이 안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정이랍시고 한 것들은
기춘,교활,병우 같은 공안 출신 검사들이었죠.
어쩌면 다음날 JTBC 사건 발생 후
면피? 용으로 써 먹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소름끼치는 건 그 연결고리입니다.
바로 차기 색누리당 대선 주자가
반기름 이었다는 거죠.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내치는 내각제로 돌리고
외치 즉 외교쪽에 치중하려고 하는데
하필 여권 대선주자로 주목 받던 사람이
외교, UN 사무총장 이런 타이틀을 가진 반기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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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지금 사태의 끝이 어디로 갈 까요?
정치인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사건 터지자마자 개헌 얘기들이 줄줄이 나왔죠.
예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종착역은 개헌이라는 것을요.
정청래 전 의원이
무슨 울둘목 점거 어쩌구 표현을 쓰던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이슈를 선점하자고 개헌, 개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죠.
다들 손가락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헌이랍시고 대통령의 권한을 문제시 하는 것은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를 망각하고 호도하는 겁니다.
막말로 대통령은
닭이 될 수도 있고
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치산자도
사기꾼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권력,
특히 대통령 4대 권력 기관장이나
언론이나 사법부 판사들 임명권 같은건 제한해야 하지만
정작 개헌으로 바꿔야 할 문제는
대통령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그런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거죠.
그 대신 국회는 299명입니다.
그런 대통령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순시리 사태가 발생했을때
누가 일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정윤회 사건 터졌을 때 국회의원들 뭐했나요?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사건 터트렸을 때 국회의원들 뭐했나요?
탄핵 국면에 들어서서
5일 탄핵이니 9일 탄핵이니 주춤거린게 누구던가요?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 경찰은 제대로 일 했을까요?
예
대다수 국회의원들 말대로
개헌 논의가 이 사태의 종착역인건 맞습니다.
다만 그 주 대상은
대통령 제도가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강한 권력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반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니
당연히 개헌의 방향은 국회와 사법부로 향해야 합니다.
그 본질에는
국민들이 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제서야 국회는 탄핵을 가결 시켰고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니 특검이 시작되었죠.
다만 아직도 판사들 만은 그런 국민들의 촛불민심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그러니 개헌을 한다면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한 국회와 사법부에
국민들이 더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의 주권에서 주어진 권력을 뺏거나 직접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 소환
국회의원의 언행과 활동을 감시하고
직무정지 및 처벌을 수 있는 국민 감시단
사법부의 경우
행정부, 입법부와 완전 독립.
인사권 부터 퇴임 후 행정,입법부직 금지 라든지
검찰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추가,보강 수사만 가능하도록 만들고
특히 판사들 판결권.
배심원제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유,무죄 죄의 경중을 결정하고
판사들은 그 죄의 구체화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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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 얘기 하는게 x같지만...
이 사태는 결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탄핵이 되면 결국 재판이 벌어질텐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재판정 앞에 다시 촛불이 모일까요?
우리가 잊지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모인다면 과연 얼마나 모일까요?
또 개헌하자고 논의 하면서
과연 촛불민심은 얼마나 반영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과연 개헌에 대한 방향이나 생각은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은 절대로
탄핵에 집중해야 하고
특검 연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언제까지 가야할 지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