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시발점입니다.
탄핵 사태 발생했을 때
아니 탄핵이 국회 통과 된 이후
현 사태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던 곳은
헌잽니다.
헌재가 탄핵 빨리 인용했으면
대통령 구속수사 했을 테고
청와대 압색 들어갔으면
황교활이 부터 우병우 그리고 지금 아닌척 모른척하는
대다수 국무위원들과 색누리 국회의원들 까지 줄줄이 달려가면서
검찰이 초등수사 깽판치면서 만들어 놓은
현 시국의 정리가 그나마 됐을 겁니다.
그걸 망쳐놓은게 헌잽니다.
딴에는 변명거리가 있죠.
공평 무사하게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게...
어제도 글 올렸더니 베스트 간 모양이더군요.
가서 이딴 글도 베스트 오냐며 까이던데...
헌재는 양쪽에서 욕 처먹어도 쌉니다.
물론 박사모 알밥들은 기각결정 나기전에는 무조건 욕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들 눈치 보며 질질 끌려가다니...
누가봐도
증거 확실합니다.
증인 넘쳐납니다.
시국이 보통 시국이 아닙니다.
국민 피로감에
시간이 갈 수록 탄핵 반대 알밥들 더 기어 나오게 만들고 있고
AI에 구제역에
북풍몰이에
심지어 대미 정책과
대중 정책
거기에 일본과 외교문제 등등...
이 상황을 누가 악화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헌잽니다.
탄핵 해도 벌써 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사실상 검찰에서 피의자를 적시한 시점에서
헌재의 판결 지연은
사실상 특검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헌재 판결은 일반 형사재판 아닙니다.
현 대한민국 시국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이미 이 사건 시작하면서
헌재 재판관들 자기들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입니까?
공평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데
대체 어느쪽을 위한 공평성입니까?
대통년 측 변론에 질질 끌려가는게 그 공평성입니까?
최종 변론기일까지 미뤄가면서요?
증인 무더기 신청에
막말에...
나중에 말 나올까봐?
80% 국민들에게 말 나오는건 안 두렵다는 건가요?
결국 특검 x판 만들었죠.
인용 판결도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인용 판결 난다고 치더라도
결국 이번 헌재는 대통령 특검 수사 면피는 해 줬다는 오명은 씻을 수 없을겁니다.
공평성이라는게
대체 누구를 위한 공평성입니까?
대통령 변호인측 요청 그렇게 들어주면서
반대측 탄핵쪽에는 어떤 편의는 들어줬습니까?
양쪽에 다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말 그대로 재판을
박사모 알밥들과 수백만 촛불 민심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강제로 똑같은 높이에 두고 재판한거나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수로 특검을 연장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은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 손에 넘어갈테고
이미 살금살금 눈치보고 간보기 시작한
판사색히들이 시간 질질 끌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손발 맞춰서
결국 막판에 사람들 관심 식으면 어떻게든 트롤질 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