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입니다.
감안 하시고 읽어 주시길...
앞선 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1)
에서
현 사태의 최종 보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사건의 끝을 보자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닭과 시리를 탄생시켰을까요?
이른바 친일 반민주 세력으로 언급되는 구 수구세력?
아니면 2MB가 지난 정부 때부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언론?
아니 그 전부터 존재했던
이런바 국민들을 60년 가까이 쇄뇌해왔던 수구언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4.19와 같은 혁명이 있었고
5.18 같은 민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같은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정치학에 "자동성의 원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의 민주정치에서 주권자인 내가 뽑은 대표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사를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대신 해 줄것으로 믿는다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이 이론은 이미 19c에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사태때 우리는 3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분노했고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원했지만
물러나지 않았죠.
2017년 2월 11일 현재 여전히 버티고 있고
피의 사실이 적나라 함에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고
특검의 압색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탄핵 바로 직전 까지도 인사권을 놓지않고 임명하는 더러운 작태를 보였으며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에 나가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하기를 망설였고
결국 수백만의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화통에 불이나는 사태로 인해 겨우 등떠밀려 탄핵을 가결 시켰고
그럼에도 여당은 여전히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처음부터 부실수사로 일관했으며
결국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고.
그 와중에 법원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또다시 공분을 샀으며
헌재는 너무나 뻔한 사안 임에도 공정을 기한다는 명분 쌓기로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애초에 한국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있었던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현 시국이죠.
삼권 분립, 서로의 권력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한 몸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법권 판사, 검사 출신들이 버젓이 입법권 행정권에 들어와
여전히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고
판사, 검사들의 임명권을 행정부 입법부가 쥐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원인은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면
감시하는 언론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영 언론은 이미 2MB때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나마 JTBC와 SNS같은 인터넷 매체가 제대로 살아있었고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엉망이 된 공영언론보다 그쪽으로 귀를 귀울이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그냥 다음 대선에서 야당 대통령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 될까요?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물론 저도 시스템이 문제라기 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비슷한 시스템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기는 커녕 민주적으로 잘 흘러간
정부를 봤습니다.
문제는 다음 야당 대통령이 되더라도
색누리당 + 색누리 2중대들과 3년 가까이를 같이 가야 합니다.
거기다 지금의 다당 체제와 사건의 여파를 감안한다면
아마 죽어라 발목 잡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 정부의 최대 화두는 개헌일겁니다.
이미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정치권 여기저기서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개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꺼낸 개헌의 방향성이 정작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자기들 정권욕에만 눈이 먼 개헌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원인을 해소하고
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개헌안은 뭘까요?
즉 이미 19c에 박살난
대의 민주정치의 자동성의 원리를 보완하고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3권 분립이 작동하는
최소한의 안전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요?
사실 우리는 고맙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19c에 이미 서양에서 자동성의 원리가 붕괴하고
거의 2세기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이들은 나름 고민을 하고 그 보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그 보완책을
우리에게 맞게 가져오기만 해도 어느정도 해소가능합니다.
우선 지금
광장의 시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김제동 씨의 사회로 이루어지는 광장을 보면
예전 구한말 독립협회에서 쓰던
만민공동회나 국민의회 같은 계념을 쓸려고 하더군요.
결국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두 흐름.
즉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자동성의 원리 붕괴와
그 보완책
그리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는 흐름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보완책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 즉 대통령의 권한.
지금 사태에서는 마치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문제인 것처럼 비치는대
그래서 일부 야당과 여당은 이걸 바로잡자고
내각제 같은 걸 주장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입법부, 즉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은 대부분 인사권에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이 그 주류죠.
국세청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이 인사권을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기관중 국세청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해서
수사권, 기소권 등을 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
국정원은 국회에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만들고
보고만 대통령이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국회도 같이 듣도록)
검찰은 완전 분리해서 사법권에 소속되도록하고
사법권의 인사권 자체를 대통령, 국회로 부터 뺏어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법제는 지방단체 소속입니다.
그러니 법제대로 지방 자치단체장에 각 경찰권 장의 인사권을 주고
물론 중앙이나 대통령도 일부 경찰권을 가질 수는 있도록 합니다.
예를들면 수도권 경찰의 경우 서울시장과 협의 하도록 한다라든지
청와대 경호실 경찰 병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다든지...
여기에 방통위나 국영, 공영방송 관련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국회가 쥐고 있는건 잘못이니
가능하면 최대한 분리해야 하겠죠.
하나 더 한다면 사면권 정도일까요?
이 정도만 해도 대통령 권력은 어느 정도 제한 가능합니다.
정작 개헌을 한다면 진짜 문제는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 입니다.
예를들면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책임은
삼권 중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사법권, 검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들이 칼 자루를 쥐고 있는지 칼 날을 쥐고 있는지
정신을 못차렸으며
그동안 수많은 한국 역사에 똥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개헌을 한다면 가장 철저하게 가진 권력을 감시하고
권한을 뺏어야 할 곳이 이 사법부입니다.
첫째. 배심원제 적극 도입.
사람들이 검사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입니다.
검사들도 그렇지만 판사들도
일반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과 상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그간 이루어진 많은 재판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울분만 남겼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남겼지만
이번 최-닭 사건의 최종 보스도
이들 판사들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도 그 점 입니다.
장담하건데 이들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형량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닭의 경우는
집유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니까요.
그러니 이번 개헌에서 사법권을 개혁한다면
이들의 판결권을 뺏어서 시민에게 줘야 합니다.
배심원들이 변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고
유,무죄를 배심원들이 판단하고
죄의 경중도 배심원들이 판단하고
판사는 배심원들 판단에 따라야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구체화만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배심원이 유죄, 죄가 아주 중하다고 하면
판사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선고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판,검사는 퇴직후
영구, 아니면 최소 15~30년 이상 입법, 행정부에 출마, 관직을 얻지 못하고
단지 법제처, 법무부 등에 사법부 소속에서 파견을 갈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국세청에도 마찬가지 파견,
검찰은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어 가지고
검찰의 정치 기소나 무리한 기소도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인사권은 역시 입법, 행정권에서 독립시켜서
예를들면
법대교수 + 민변단체 + 배심원단 + 법원 공무원...
로 독립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 사법 시험부터 구체적인 방식은 얘기가 길어지니 이 정도로 줄이고...
(제 글 검색해 보시면 언급한 글이 있긴 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입법부 개혁은...
옴부즈만 이라는 제도가 유럽쪽에는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같은 것도 있구요.
이른바 자동성의 원리 붕괴이후 이미 이런 보완 제도들이 있지요.
현 사태의 원인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집단 단체는
이들 국회의원들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단체죠.
그런데 현 사태에 보면
JTBC방송 이전에도 이미 사건의 징조가 많았음에도
이들은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여당은 대통령 옹호하기 바빴죠.
원칙대로라면 우선
국회의원 선발 부터 손을 봐야 할 겁니다.
폭력전과나 중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국민의 4대의무를 나태한 자는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못하도록 못을 밖고 시작하고
선거구를 지금 처럼 승자독식이 아닌 득표율에 따라 2~3명 뽑는 방식을 생각 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지금 사태까지 온 이상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를 입법화 하고
선거와 동시에 선거구에서
각 국회의원 감시인단도 선발하고
이들이 선거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의 정치를 하는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게 행동 하는지
예산을 사용함에 문제는 없는지 불법 행위등...
직접 감시하여 이들 감시인단에게
국회의원의 직권 정지, 국민 소환, 등등
기타 처벌을 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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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유 게시판이나 다른 여기저기
글들을 살펴보면
정작 시작도 하지 못한 대선관련 글이나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글만 보이고
이 사건의 원인이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결 방안이나 결말에 관한
넓은 시각으로 본 글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전에
대선에 신경 쓸때가 아니라고 썼을 때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오히려 비추만 먹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 때문인지
겨우 다시 탄핵에 집중하는 모양세가...
과거 우리나라의 여러 시민저항이나 운동이
무산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너무 짧고 단기적으로만 치중했고
당시 일어났던 민중의 힘을 이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거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탓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태도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이 빨리 끝나 조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 과거 보다는 조금 나은 결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나마도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까지
지금의 야당 성향 후보가 이어가지 못한다면
도로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도 커 보이니까요.
장문이라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
그냥 저도 참 답답해서 올린 글이니까요.
물론 윗 글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툭 던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붕괴된 자동성의 원리나
그로인한 입법, 사법 제도에 국민의 직접 참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과 개헌의 방향.
지금 현 시국과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염원은
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는 흐름일 겁니다.
오유는 좋은 점이
자기 기록에서 과거 글을 검색 할 수가 있더군요
때문에 자기 기록 겸해서 글을 남깁니다.
오늘 2월 11일 광장으로 향한 분들 모두 추위 조심하시고
무사히 귀환 하시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