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장문입니다. </div> <div>감안 하시고 읽어 주시길...</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선 글</span></div> <div>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1)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6618&s_no=1311820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23395">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6618&s_no=1311820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23395</a></div> <div><br></div> <div>에서 </div> <div><br></div> <div>현 사태의 최종 보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div> <div><br></div> <div>사실 사건의 끝을 보자면</div> <div>원인을 알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우리는 어쩌다가 닭과 시리를 탄생시켰을까요?</div> <div><br></div> <div> <div>이른바 친일 반민주 세력으로 언급되는 구 수구세력?</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니면 2MB가 지난 정부 때부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언론?</span></div> <div>아니 그 전부터 존재했던</div> <div>이런바 국민들을 60년 가까이 쇄뇌해왔던 수구언론?</div> <div><br></div> <div>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4.19와 같은 혁명이 있었고</div> <div>5.18 같은 민주 운동이 있었습니다.</div> <div>그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같은 대통령도 있었고요.</div> <div><br></div> <div>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div> <div><br></div> <div>정치학에 "자동성의 원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른바 대의 민주정치에서 주권자인 내가 뽑은 대표는</div> <div>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사를 </div> <div>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대신 해 줄것으로 믿는다는 이론입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이 이론은 이미 19c에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봅시다.</div> <div><br></div> <div>이번 사태때 우리는 3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div> <div>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div> <div><br></div> <div>우선 <span style="font-size:9pt;">국민들이 분노했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대통령이 물러나기를 원했지만</div> <div>물러나지 않았죠.</div> <div>2017년 2월 11일 현재 여전히 버티고 있고</div> <div>피의 사실이 적나라 함에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고</div> <div>특검의 압색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하고</div> <div>탄핵 바로 직전 까지도 인사권을 놓지않고 임명하는 더러운 작태를 보였으며</div> <div>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에 나가 변명을 일삼았습니다.</div> <div><br></div> <div>한편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하기를 망설였고</div> <div>결국 수백만의 국민들의 목소리와</div> <div>전화통에 불이나는 사태로 인해 겨우 등떠밀려 탄핵을 가결 시켰고</div> <div>그럼에도 여당은 여전히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검찰은 처음부터 부실수사로 일관했으며</div> <div>결국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고.</div> <div>그 와중에 법원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또다시 공분을 샀으며</div> <div>헌재는 너무나 뻔한 사안 임에도 공정을 기한다는 명분 쌓기로</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한 마디로 엉망입니다.</div> <div>애초에 한국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있었던가? 라는 </div> <div>의심을 갖게 만드는 현 시국이죠.</div> <div><br></div> <div>삼권 분립, 서로의 권력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div> <div>우리나라는 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한 몸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거기다 사법권 판사, 검사 출신들이 버젓이 입법권 행정권에 들어와</div> <div>여전히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고</div> <div>판사, 검사들의 임명권을 행정부 입법부가 쥐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원인은</div> <div>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최소한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면</div> <div>감시하는 언론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어야 하는데</div> <div><br></div> <div>우리나라 공영 언론은 이미 2MB때 엉망이 되어 있었죠.</div> <div><br></div> <div>그나마 JTBC와 SNS같은 인터넷 매체가 제대로 살아있었고 </div> <div>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이</div> <div>엉망이 된 공영언론보다 그쪽으로 귀를 귀울이고 있었기에 망정이지...</div> <div><br></div> <div>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그냥 다음 대선에서 야당 대통령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 될까요?</div> <div>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div> <div><br></div> <div>물<span style="font-size:9pt;">론 저도 시스템이 문제라기 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span></div> <div><br></div> <div>우리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div> <div>비슷한 시스템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기는 커녕 민주적으로 잘 흘러간 </div> <div>정부를 봤습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다음 야당 대통령이 되더라도</div> <div>색누리당 + 색누리 2중대들과 3년 가까이를 같이 가야 합니다.</div> <div>거기다 지금의 다당 체제와 사건의 여파를 감안한다면</div> <div>아마 죽어라 발목 잡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은 </div> <div>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div> <div>오히려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다음 정부의 최대 화두는 개헌일겁니다.</div> <div><br></div> <div>이미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div> <div>정치권 여기저기서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개헌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이들이 꺼낸 개헌의 방향성이 정작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div> <div>자기들 정권욕에만 눈이 먼 개헌안이었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이 사태의 원인을 해소하고</div> <div>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개헌안은 뭘까요?</div> <div><br></div> <div>즉 이미 19c에 박살난 </div> <div>대의 민주정치의 자동성의 원리를 <span style="font-size:9pt;">보완하고</span></div> <div>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3권 분립이 작동하는</div> <div>최소한의 안전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요?</div> <div><br></div> <div>사실 우리는 고맙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div> <div><br></div> <div>19c에 이미 서양에서 자동성의 원리가 붕괴하고</div> <div>거의 2세기 가까이가 지났습니다.</div> <div>그 동안 이들은 나름 고민을 하고 그 보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div> <div><br></div> <div>그러니 그 보완책을 </div> <div>우리에게 맞게 가져오기만 해도 어느정도 해소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우선 지금 </div> <div>광장의 시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div> <div>시민들은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div> <div><br></div> <div>김제동 씨의 사회로 이루어지는 광장을 보면</div> <div>예전 구한말 독립협회에서 쓰던 </div> <div>만민공동회나 국민의회 같은 계념을 쓸려고 하더군요.</div> <div><br></div> <div>결국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직접 참여하고 </div> <div>감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div> <div><br></div> <div>다행스럽게도 이런 두 흐름.</div> <div>즉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자동성의 원리 붕괴와</div> <div>그 보완책</div> <div>그리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는 흐름과 의미가 같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당연히 그 보완책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우선</div> <div>행정부, 즉 대통령의 권한.</div> <div><br></div> <div> <div>지금 사태에서는 마치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문제인 것처럼 <span style="font-size:9pt;">비치는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일부 야당과 여당은 이걸 바로잡자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내각제 같은 걸 주장하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실은 아닙니다.</span></div> <div><br></div> <div>정작 문제는 입법부, 즉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발생한 겁니다.</div> <div><br></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은 대부분 인사권에서 나옵니다.</span></div> <div>특히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이 그 주류죠.</div> <div><br></div> <div>국세청</div> <div>국정원</div> <div>검찰청</div> <div>경찰청</div> <div><br></div> <div>이 인사권을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인데</div> <div>이 기관중 국세청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해서</div> <div>수사권, 기소권 등을 줄 필요가 있고</div> <div><br></div> <div>나머지...</div> <div>국정원은 국회에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만들고</div> <div>보고만 대통령이 듣도록 하고</div> <div>(필요하면 국회도 같이 듣도록)</div> <div><br></div> <div>검찰은 완전 분리해서 사법권에 소속되도록하고</div> <div>사법권의 인사권 자체를 대통령, 국회로 부터 뺏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경찰은 이미 법제는 지방단체 소속입니다.</div> <div>그러니 법제대로 지방 자치단체장에 각 경찰권 장의 인사권을 주고</div> <div><br></div> <div>물론 중앙이나 대통령도 일부 경찰권을 가질 수는 있도록 합니다.</div> <div>예를들면 수도권 경찰의 경우 서울시장과 협의 하도록 한다라든지</div> <div>청와대 경호실 경찰 병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다든지...</div> <div><br></div> <div>여기에 방통위나 국영, 공영방송 관련 인사권을 </div> <div>대통령이나 국회가 쥐고 있는건 잘못이니</div> <div>가능하면 최대한 분리해야 하겠죠.</div> <div><br></div> <div>하나 더 한다면 사면권 정도일까요?</div> <div>이 정도만 해도 대통령 권력은 어느 정도 제한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정작 개헌을 한다면 진짜 문제는</div> <div>바로 입법부와 사법부 입니다.</div> <div><br></div> <div>예를들면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책임은</div> <div>삼권 중 어디에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저는 말할 것도 없이 사법권, 검찰 때문이라고 봅니다.</div> <div>이 사람들은 지들이 칼 자루를 쥐고 있는지 칼 날을 쥐고 있는지</div> <div>정신을 못차렸으며</div> <div><br></div> <div>그동안 수많은 한국 역사에 똥칠을 해 왔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 만약 개헌을 한다면 가장 철저하게 가진 권력을 감시하고</div> <div>권한을 뺏어야 할 곳이 이 사법부입니다.</div> <div><br></div> <div>첫째. 배심원제 적극 도입.</div> <div><br></div> <div>사람들이 검사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div> <div>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입니다.</div> <div><br></div> <div>검사들도 그렇지만 판사들도 </div> <div>일반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과 상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div> <div>그간 이루어진 많은 재판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울분만 남겼습니다.</div> <div><br></div> <div>저번 글에서도 남겼지만</div> <div>이번 최-닭 사건의 최종 보스도 </div> <div>이들 판사들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도 그 점 입니다.</div> <div><br></div> <div>장담하건데 이들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형량을</div> <div>절대 내리지 않을 겁니다.</div> <div><br></div> <div>오히려 닭의 경우는 </div> <div>집유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러니 이번 개헌에서 사법권을 개혁한다면</div> <div>이들의 판결권을 뺏어서 시민에게 줘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배심원들이 변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고</div> <div>유,무죄를 배심원들이 판단하고</div> <div>죄의 경중도 배심원들이 판단하고</div> <div><br></div> <div>판사는 배심원들 판단에 따라야 하고</div> <div>죄의 경중에 따라 구체화만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예를들면 배심원이 유죄, 죄가 아주 중하다고 하면</div> <div>판사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div> <div>선고해야 하는 거죠.</div> <div><br></div> <div>거기에 더해서 판,검사는 퇴직후</div> <div>영구, 아니면 최소 15~30년 이상 입법, 행정부에 출마, 관직을 얻지 못하고</div> <div>단지 법제처, 법무부 등에 사법부 소속에서 파견을 갈 수 있는 정도로 하고</div> <div><br></div> <div>국세청에도 마찬가지 파견,</div> <div>검찰은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어 가지고</div> <div>검찰의 정치 기소나 무리한 기소도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겨</div> <div>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른 인사권은 역시 입법, 행정권에서 독립시켜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예를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대교수 + 민변단체 + 배심원단 + 법원 공무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로 독립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현 사법 시험부터 구체적인 방식은 얘기가 길어지니 이 정도로 줄이고...</div> <div>(제 글 검색해 보시면 언급한 글이 있긴 합니다.)</div> <div><br></div> <div>다음 가장 중요한 입법부 개혁은...</div> <div>옴부즈만 이라는 제도가 유럽쪽에는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div> <div>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같은 것도 있구요.</div> <div><br></div> <div>이른바 자동성의 원리 붕괴이후 이미 이런 보완 제도들이 있지요.</div> <div><br></div> <div>현 사태의 원인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집단 단체는</div> <div>이들 국회의원들 입니다.</div> <div><br></div> <div>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단체죠.</div> <div>그런데 현 사태에 보면 </div> <div>JTBC방송 이전에도 이미 사건의 징조가 많았음에도</div> <div>이들은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여당은 대통령 옹호하기 바빴죠.</div> <div><br></div> <div>원칙대로라면 우선</div> <div>국회의원 선발 부터 손을 봐야 할 겁니다.</div> <div>폭력전과나 중죄를 범한 경우</div> <div>그리고 국민의 4대의무를 나태한 자는 </div> <div><br></div> <div>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못하도록 못을 밖고 시작하고</div> <div><br></div> <div>선거구를 지금 처럼 승자독식이 아닌 득표율에 따라 2~3명 뽑는 방식을 생각 할 수도 있구요.</div> <div><br></div> <div>그러나 지금 사태까지 온 이상</div> <div>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우선</div> <div>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를 입법화 하고</div> <div><br></div> <div>선거와 동시에 선거구에서 </div> <div>각 국회의원 감시인단도 선발하고</div> <div><br></div> <div>이들이 선거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의 정치를 하는지</div> <div>국회의원의 품위에 맞게 행동 하는지</div> <div>예산을 사용함에 문제는 없는지 불법 행위등...</div> <div><br></div> <div>직접 감시하여 이들 감시인단에게</div> <div>국회의원의 직권 정지, 국민 소환, 등등</div> <div>기타 처벌을 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div> <div>지금 오유 게시판이나 다른 여기저기</div> <div>글들을 살펴보면</div> <div><br></div> <div>정작 시작도 하지 못한 대선관련 글이나 </div> <div>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글만 보이고</div> <div><br></div> <div>이 사건의 원인이나 어떻게 흘러가는지</div> <div>해결 방안이나 결말에 관한 </div> <div>넓은 시각으로 본 글은 보이지 않더군요.</div> <div><br></div> <div>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전에</div> <div>대선에 신경 쓸때가 아니라고 썼을 때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div> <div>오히려 비추만 먹었는데</div> <div><br></div> <div>문재인 후보가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 때문인지</div> <div>겨우 다시 탄핵에 집중하는 모양세가...</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과거 우리나라의 여러 시민저항이나 운동이</span></div> <div>무산된 이유는 </div> <div><br></div> <div>제가 보기에</div> <div><br></div> <div>너무 짧고 단기적으로만 치중했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시 일어났던 민중의 힘을 이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거나</span></div> <div>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탓이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사태도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div> <div>탄핵 국면이 빨리 끝나 조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div> <div>그나마 과거 보다는 조금 나은 결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div> <div><br></div> <div>그나마도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까지</div> <div>지금의 야당 성향 후보가 이어가지 못한다면</div> <div>도로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도 커 보이니까요.</div> <div><br></div> <div>장문이라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div> <div>사실 저도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div> <div><br></div> <div>그냥 저도 참 답답해서 올린 글이니까요.</div> <div><br></div> <div>물론 윗 글은 </div> <div>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툭 던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붕괴된 자동성의 원리나</div> <div>그로인한 입법, 사법 제도에 국민의 직접 참여,</div> <div>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과 개헌의 방향.</div> <div><br></div> <div>지금 현 시국과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염원은</div> <div>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는 흐름일 겁니다.</div> <div><br></div> <div>오유는 좋은 점이 </div> <div>자기 기록에서 과거 글을 검색 할 수가 있더군요</div> <div>때문에 자기 기록 겸해서 글을 남깁니다.</div> <div><br></div> <div>오늘 2월 11일 광장으로 향한 분들 모두 추위 조심하시고</div> <div>무사히 귀환 하시길...</div> <div><br></div> <div>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