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걱정했는데
겨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잡힌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 이곳 오유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에 제가 특검이나 헌재, 현 탄핵 사태 이대로 불안하다고 했을 때는
다들 비추만 주시더라구요.
아마도 내일 나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제 예상엔 예전 처럼 백만이 모이긴 힘들거라 봅니다.
저번 주에도 30만 정도였던가요?
그래도 꺼져가는 불씨를 그만큼이라도 살린게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다들 생각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좀 더 쉽게, 이 사태의 최종 보스는 과연 누굴까요?
닭? 쉬리?
아닙니다.
그들은 아니죠. 그들은 중간 보스 정도일 뿐이죠.
제가 보기에 최종 보스는 사법부, 즉 판사들입니다.
우선 이 사태가 순순히 잘 흘러간다고 가정 해 봅시다.
먼저 특검이 연장 될 테고
탄핵이 인용되고
닭이 수갑을 차고 구속되고
청와대 압색이 가능해 지면서
황교활이 부터 색누리 까지
새롭게 밝혀지는 피의자들이 아마도
줄줄이 잡혀들어갈 겁니다.
이번 특검에 자진 출두한 순쉬리가 취조에는 응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하면서
정보만 캐 갔다고 하죠?
아마 구치소 수감 중에도 전화기며 이것저것 지 맘대로 쓰고 있겠죠.
그 말은 구치소 소장부터 통하는 부역자들 라인이 있다는 거겠죠.
저번에 한 번 압수수색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 못했으니
핸드폰 같은건 소장이나 거기 간부들이 가지고 있던 걸 빌려 준 거겠죠.
거기다 태극기 시위로 돈 받은 인간들 까지...
즉 사건 발생 후에 새로 나오는 부역, 피의자들도 상당 수 나올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들 구속, 기소되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형량은
닭-시리 최소 사형에서 무기징역 입니다.
국가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유화 해서 이권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반 헌법적 행위는 물론이고
간첩죄, 내란죄로 봐도 무방할 정보 누출에 선동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 이재용 부터 관련 대기업 회장
그리고 역시 헌법을 위배한 비서실장과 장차관들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들
최소 무기징역에서 30년 이상을 받아야 할거라 봅니다.
관련자들 대부분이 반 헌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지들 마음대로 이용한 것이니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제 모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뇌물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닭은 끽해야 5년.
그것도 집유로 나갈 확률도 큼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 사법부 판사들요.
이미 우리는 이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이없는 판결들을 봐 왔습니다.
수년을 끌어온, 사망자가 약 300여명에 달하고
영구적 폐 손상이 예상되는 부상자가 1500명을 넘는 가습기 사건
사장이 겨우 7년 받았습니다.
전 옥시 사장이자 현 한국 구글 사장인 존 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별세계에 사는건 이미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술먹으면 형량 깍아줘.
대기업 사장들은 별 회괴한 이유로 집유 줘.
이것들이 사실상 사회 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갈 경우
제가 예상하는 재판 소요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닭은 이 재판 마저도 아마 질질 끌겁니다.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은 시민들 관심이 슬그머니 멀어지면
집유 때릴 가능성이 다분 할 거구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최종 보스는 사법부와 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은 3년을 더 나와서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매 주말은 아닐겁니다.
공판이 있는 몇 번이겠지만요.
최소한 공판이 있는 날 만이라도 수십만, 아니 수천이라도
법원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지금 처럼 감시 할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