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닭-시리 사태나고
탄핵 된 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결국 탄핵 사태의 결말은
개헌으로 갈거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떄 이미 방향 잘 잡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TV 방송도 그렇고
게시판을 봐도 그렇고
이미 제대로 논의하기는 그른거 같군요.
지금 개헌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권한에 관한 얘깁니다.
야당은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까지 거기 끌려가는 모양셉니다.
제가 개헌 얘기 꺼내면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 현 시국과 사태가 온 이유는
대통령 권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 국가로
대통령은 한 사람인 반면
그 대통령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은
무려 300명 입니다.
대통령은 여차하면
시스템상 탄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진짜 무소불위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 뿐만아니라
그동안 자위대 창설식 부터 온갖 국회의원 관련
크고작은 부정부폐에서 과연 국회가 자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시던가요?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며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데에는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헌 논의 하라고 시간을 줬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니까
이제와서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작 발의해야 할 수많은 법안을 계류시키고
뻔히 지들 불리하면 국민 의사야 어떻든 안하겠다는 심뽀가 보이는데
이걸 국회에 맡겨야 한다구요?
이것만 봐도 대충 답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구조를 개편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대통령 한 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회의원 300명을 감시할 새로운 국민의 감시 기구와
여차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헌법상 국민 소환제의 도입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제도 개선만 언급하면서 가려져 있는게
사법권 개혁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과거 대기업 재벌들, 권력자들 사건을 봐서
이제 잘 알겁니다.
이 나라 적폐 최종 보스는 사법부 판새들입니다.
최소한 배심원제 만이라도 개헌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은.
국회의원 활동과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사실상 이번 개헌의 주 개헌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여당도 그렇고 뭔가 크게 핀트가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했던가요?
결국 저것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루어진 결과를 보십시오.
아직도 발목 잡고있는 국회의원들.
대통령 새로 바뀐 후에도 종교인 과세등 법안에
똥물타는 국회의원들.
비리 드러나도 제대로 수사 안받는 국회와 재벌들, 권력자들.
그 와중에 집유와 기각, 영장 기각을 아주 당연한 듯 때려대는 판새 색히들.
저야 이미 예전부터 그러했기에
이미 적폐 청산 안 될거라고 포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게되신 여러분들은
열 안 받으십니까?
아직도 개헌 하면서 뭐가 바뀌어야 될 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될 거 같아서
예전부터 그렇게 개헌 의제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대통령제를 연임을 하든 중임을 하든
국회, 사법부 저대로 놔 두면
말짱 도로묵입니다.
개헌 하면
대통령 권한 보다 사람들이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제도.
국민 소환제.
재판에 배심원제 도입.
최소한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