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몇 번 개헌 할 경우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군요.
물론 무지랭이인 제가 잘나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개혁방안은 10년도 전부터
사시, 행시, 심지어 7~9급 공시 학원에가도
강사들이 입에 올리던 얘기였으니까요.
일례로 이번 지역 경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이 건은 이미 법안에 지역경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전대갈 시절부터요.
꽤나 유명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이
전대갈 시절 행정관 하던
한때 학원가에서 날리던 유명한 행정학 강사였거든요
영국 유학 다녀온 행정학 부분에는 독보적인 강사였습니다.
자기가 강의하던 당시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제는 지방자치 경찰제로 해놓고 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주 말해왔었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라든지
국정원의 감사 권한을 국회에 양도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 부터 나오던 얘깁니다.
즉 이번 개혁안은
사실상 크게 특별날 것도 없지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학계나 여기저기서 나오던 얘기를
최대한 축소해서 발표한 겁니다.
왜 축소해서 발표했는가 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어야 하는가는 차치해 두고...
대통령의 권력은
장,차관을 비롯한 300명이 넘는
각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에서 나옵니다.
그 중 4대 권력기관으로 뽑는 것이
국정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해 5대 권력기관으로 꼽는다면
감사원이 되겠죠.
기존에 떠도는 개혁안은
국정원의 경우는 어느정도 큰 틀이
그대로 실시되었다고 봅니다.
국내파트 없애고
모든 비용 국회에서 감사를 받게 하는 것.
이건 사실 웃기는 얘기인게
미국 CIA도 활동비 부터 활동 내역을 다 국회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특활비를
지금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건 사실 정신나간 짓이었죠.
검찰의 경우는 조금 부족한게...
결국 완전 독립은 시키지 못했죠.
(사실 이건 개인적으론 잘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의 개짓거리를 생각하면
아주 싹 갈아 엎고 다시 시작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원래 떠돌았던 개혁안에는
검찰을 사법부로 완전 독립 시키는게 골자였고
대신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도 분리시키자는 내용이 많았죠.
지금 나온 개혁안으론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기관 권한의 약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조금 의외였던게
경찰의 경우였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지방 경찰제는
이미 법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는 제주도만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관 중에
경찰만큼 크고 방대한 조직이 없습니다.
반면 하는 짓은 덩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었죠.
특히 중앙에 데모 한 번 나면
그거 막느라 전국 경찰이 다 동원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코메디 같은 경우인지...
그럼에도
정작 도둑놈, 강도, 조폭 같은 흉악범 잡는 강력계 형사들은
지원이 X판 오분 전이죠.
수갑(수정이라고 합니다만)도 부족해서 형사들 자비로 구입하고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총도 함부로 못 쏘고 방탄 방검복으로 버티고...
비대한 규모를 분산해서
이번 처럼 개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과연 현 경찰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광역 수사대 같은 조직을 확대해서
일종의 FBI 같은 조직을 만들 생각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기 전에 전직 경찰총장들이 해 왔던 정치 놀음 못하게
좀 더 철저하게 경찰 내부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언급했듯
이번 개혁안이 축소했다고 보는 이유는
1. 결국 검찰을 사법부로 완전 분립 시키기 못했다는 점.
물론 이걸 하려면 헌법 손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분리 시키는건 불안해서 반댑니다.
정권 바뀌면 또 뭔 개짓거리를 할 지 모를 것들이라...)
2. 경찰도 검찰만큼 개짓거리 했는데
좀 더 손을 봐주지 않았다는 점.
경찰 총장이나 중앙 경찰 조직에 아직도 권한 집중이 심하고
이걸 견제할 방법이 대통령 직속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점.
법제대로 지방 경찰제로 바꾸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긴 하죠.
3. 역시 4대 권력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빠졌다는 점 입니다.
이번 다스 압색에서도 터져나왔고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오는
플랜 다스의 계의 계주이신 안원구 청장의 예도 있지만
그러면 과연 국세청은 저의로운가 라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탈세
역외 탈세
국외 제산 은닉
등등 불법 행위들
국세청 중앙 서버 싹 조사하면
어지간히 다 걸러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럴 권한이 없고
그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이거 뻔히 불법을 방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다스 같은 내부 문제는
결국 국세청 내부 개혁 만으론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개혁안은 크게 특출나지 않지만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외쳐왔던 부분을
그나마 어느 정도 반영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결국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사실 자기 살을 깍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이 건들 대부분 법안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통과 시켜 줄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한,바른, 궁물 이것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해 대는 중이죠.
거기다 법안으로 통과 한다고 해도
다음 정부때 또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통 대통령 전부터 해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진짜 앞으로 향후 10~20년까지 투표들 잘 하셔야 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 제대로 개혁을 할려면
결국 헌법 개정때 위에 하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못박는게 제일 확실하긴 한데
지금 자한당이 헌법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발표가 과연 외부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며
야당이나 조중동 같은 수구 언론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거죠.
이 얘기도 이미 수차례 해 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닭-쉬리 사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발생한게 아니구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이후 한 행동이나
발언등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탓이 아니구요?
딱 봐도
조중동이나 수구들이 어떤 프레임 잡을 지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봐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거 아니냐?"
"그러니 개헌도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가자."
요렇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불안스러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방송들이나 여기저기 개헌 얘기 나오는 곳에보면
주로 나오는 말이
대통령 권력 약화가 제일 많이 나오지
국회의원 감시 감독이나 처벌,
또는 국민 소환제는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안 나오는게
사법부, 특히 판새들에 대한 권력 감시,감독 처벌은
아예 개헌 얘기에서 아무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몇 번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최-닭 사건은 결국 최종 적으로는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선 개헌 이슈 선점에 대한 행동이나 논의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김어준이나 다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도
이런 쪽으론 아예 말을 꺼내질 않습니다.
겨우 꺼내는 얘기는
자한당의 사회주의 개헌 같은 가짜뉴스를 문제삼는 정도만 하고 있죠.
다들 이번 사건으로
헌법 조문 한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헌에 들어가면
원포인트 개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
결국 입법, 행정, 사법
3권 모두를 손 봐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하나
아직 아무도 언급 하지 않고 있고
그 조직도 바짝 업드려 숨 죽이고 있는 헌법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죠.
물론 아직 쥐-닭의 선거 조작과 관련해
직접적 부정 정황 같은게 보이지 않고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몇 번 언급된게 다지만
저것들도 결국 최종적으론 손 봐야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글이 장황하고 길었습니다만...
이게 결코 쉬운 사태가 아니라는 건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같은 무지랭이가 대충 짚어봐도
이렇게 디테일이 좌악 나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제목은 그럴싸하게 달아놓고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시국이 태풍 전의 고요 처럼 조용하지만
사실은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할게 아주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통을 지지합니다만
문꼴오소리? 같은 전면적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판적 지지 같은것도 아니구요.
저는 노빱니다.
제가 문통을 전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싫다거나 비판적 지지 같은게 아니라
문통이 결국 적폐 청산을 못할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문통 때문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죠.
적폐 청산을 하려면 여러분도 보셨듯
결국 사법부를 먼저 손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걸 말이라도 꺼낼요량이면
보나마나 3권 분립 위반이니 어쩌니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원리원칙 주의자라 그런 말을 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서 쥐새끼나 닭 마냥 손을 쓸 분도 아니죠.
그걸 알기에 결국 지금 처럼
적폐 청산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판새 색히들이 놔준 놈들은 결국
현행법으론 어렵고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조져야 하는데
그러기에도 어렵다는 거죠.
그걸 알기에 지금 사법부 판새들도 저 발악을 하는 거구요.
그러기에 저는 저번 대선에서 좀 더 강한 사람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커녕
저번 대선은 상식 선에서 생각할 여지조차 별로 주지 않더군요.
결국 제일 상식적이고 정상인 문통을 뽑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이번 개혁안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뒷일 까지 생각해
참모진들과 상당히 고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통과댈까 하는 점인데
위에 언급했듯 어렵다고 봅니다.
죽어라 반대하는 야당과 3년을 같이 가야 하는 상태에서는...
거기다 언론...
이번 발표는 JTBC, YTN, 연합
세곳에서만 방송하더군요.
진짜 미친거 아닌지...
오유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나 지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무지랭이가 괜한 소리 주절주절 댄 거 같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장문으로
몇 번이나 한 소리를 또 올린 이유는
불안하고 저도 싫지만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서 입니다.
문통 대통령 당선 전에 언급했던
공무원 내부, 검찰, 언론, 그리고 최종 적폐인 사법부 판새들의 저항까지...
지치지 말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미 놔 준 놈들과
뻔히 잡아 죽여야 할 놈들을 보면 그냥 치가 떨립니다.
그러기에 이번 조국 수석이 발표한
조금은 소극적인 개혁안을 보면서
약간의 한숨을 내 쉴 수밖에 없더군요.
개헌이 어렵다면
결국 저 안이 최대의 개혁안이 될겁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걸음 내 딫기를
소소하게 나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