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혈압 오르셨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이 글을 또 올림니다.
저는 문빠는 아닙니다.
이미 관련으로 여러 글이나 댓글 줄기차게 올렸었구요.
그렇다고 무슨 비판적 지지 그런것도 아닙니다.
따지자면 저는 노빠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 여기 저기에
우리나라 3권 중에 제일 썩은 권력이
검새, 판새.
특히 사법부가 제일 썩었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다들 별 관심들이 없더군요.
작년 탄핵 국면에서도 오유에
비슷한 글들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도 없으시고
비추만 줄줄이 받았습니다.
탄핵 되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글은 아니고...
1. 공무원들
2mb 때부터 9년 10년 썩은 놈들이 지금은 높은 자리까지 껴 차고 있다.
적폐 구 정권들은 정권 잡으면 공무원들 부터 때려잡았는데
민주 정권은 손을 안댄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누굴 무서워 하겠는가?
정권, 특히 민주정권은 길어야 5년.
적폐 수구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래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누구 밑에 줄을 서겠는가?
2. 국회.
3년을 색누리 저것들과 함께가야한다.
법안 통과, 예산등 제대로 정부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3. 언론.
그리고 판새들...
결국 어떤 분쟁이나 사건이 나면 최종 판단은
검새들이 조사하고 기소하고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판새들이 판결을 내리죠.
그 과정에 누군가 끼어들 틈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1. 공무원들 얘기 때도 그랬지만
판새들, 검새들은 자기들 권력을 잘 압니다.
그러다 수틀리면?
우리나라 사법부나 검사들 특징이
자기들 만의 이상한 전통? 같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사표쓰면
책임을 묻지 않는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변호사 되서
전관예우 받죠.
정치권 관련 사건 봐주면
국회의원이니 정치권 기웃거리죠.
한마디로 3권 분립 개나 준겁니다.
물론 사법부 체계가 개판인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이 되지 않았죠.
거기다 판결에 민주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판결에 지들 맘대로 하는게 아닌 배심원제 같은 제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나온 결과만 봐도
결과를 좋게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조윤선의
구속영장 기각은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건 구속영장이 아니라
나중에있을 판결이죠.
물론 구속영장 기각된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거라 봅니다만
지금도 충분히 기소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김기춘을
고작 7년 구형 했습니다.
판새들이 최종적으로 몇년이나 깍아 줄까요?
김기춘이 저정도인데
조윤선은 얼마나 받을거 같습니까?
거기다 지금 오유에선 크게 언급하지 않는
적폐 청산 결과중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입니다.
삼성, 한화, SK, 롯데. 등등
우리나라 적폐에 뒷배인 대기업 처리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 신씨 일가 다 풀려났죠.
지금 어딜 봐야 하는지 어려운건 이해합니다.
워낙 광범위 하니까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가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속에 그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폐의 전면에 나와서
바람잡이 하는게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리저리 조종하는 본체가
야당, 자칭 보수라는 수구 꼴통들입니다.
친일, 군사독재를 뿌리로 하는 정치권이
몸통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돈 대주고 이권 챙기는 뒷배가
대기업 재벌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뒷처리 해 주는 것들이
검찰, 사법부 판새들이죠.
그것들 밑에서 개 노릇하는
견새, 공무원들이 있고
개 노릇에도 못 쓰는 칼받이 총알받이가
자칭 알바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 관변 단체
자유연맹, 고엽제 전우회.
해병 전우회.
경우회
양지회
우익 자본 받는 교수나 협회 등등
이런 곳도 있지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적폐의 최종 보스는 검새, 판새들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강하게 처벌 받아야 할 세력은
대기업 재벌 들입니다.
물론 정치권이 몸통인 만큼
썩은 정치 적폐들도 같은 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탱킹은
판새 색히들과
바람잡이 역활을 하는 기레기들이 하고 있는 형국 입니다.
현행 법 상으론
영장 기각이나 솜방망이 처벌한 판새 색히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미친 척하고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 판새 개인 압수수색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할
대기업 재벌 하나가 빠져나갔구요....
며칠 전 삼성 미전실의 장충기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공판들도 있었는데
관심들이 없는 지 글들이 거의 올라오지 않더군요.
글은 올리오지 않을 지언정
관심을 어디에도 둬야 하는 지 생각은 하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감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의 흐름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글도 몇 번 올렸었는데...
이번 탄핵 사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개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선 가만히 눈치보다가
총선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지들 임기 끝나기 전에 개헌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이슈는
대통령 권력 제한 이겠죠.
특히 내각제 같은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이런 화두가 나오기 시작하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재판에 배심원제 도입
그리고 공수처
이정도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겁니다.
물론 디테일이 더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 필요한건
모두가 이른바 프레임에 갖히지 않는 겁니다.
지겹게 들어왔던 좌,우
그리고 오유에서는 무슨
어디 게시판 소속이니 편가르기 하는 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자세히 들여다 봐야
제대로 알 수 있게 사태나 사건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레기들이 주로 하던 수작이 저겁니다.
프레임을 만들고 그 속에 가두고
그리고 디테일을 조작하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대로만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은 결국 만족스럽지 못할 거라는 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놓친 고기가 많으니까요.
물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걸 문통이 초월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뿐이니...
아쉽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 바통은 또
안타깝지만 국민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사태를 잘 지켜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특히 젊은 층, 청소년들.
그리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잘 알려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카끼 마사오의 딸년이 나왔듯
지금 사태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그대로 또 나올테니까요.
저들은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조직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반해 일반 시민은 우리가 가진것은
어쩌면 깨어있는 시민의식 밖에 없을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