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관련 글을 썼는데
다들 별 관심도 없고
비추만 주기에 망설이다.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다시 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닭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뭐 같습니까?
최근 국회의원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개헌 논의를 위해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헌 논의를 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이른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탄핵 직전, 직후에
벌써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닭년이 JTBC 테블릿 보도 나올 당시
들고나온 카드도 개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국회의원이 제 할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들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국정원이 감시하고 도청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간첩사건 조작하고 댓글 다는 일들이 마구 벌어졌는데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감시를 안했거나 못했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당시
나서서 알리고 조사를 한 사람은
안민석 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유라 승마선수의 자질에 대해서 논할때
색누리당 의원들은 여성차별을 들고 나오며
오히려 역 공격을 했죠.
최종 탄핵 종국때도
결국 탄핵은 국민들에게 등이 떠밀려서
억지로 통과시킨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들어가서는
특검 내내 비 협조적이었고 비난을 했고
심지어 정세균 의장은
김진태 의원이 반대할 것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특검 연장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아
결국은 국민들의 최종 희망을 꺼버렸습니다.
정리 하자면
이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제 할일을 하지 않은 탓이고
오히려 일부 색누리당 의원들은
반 헌법적 국가 차원의 범죄에
정부 측 편을 든 탓입니다.
과정에선 검찰과 경찰이
부실수사로 일관했고
솜방망이 기소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제가 누누히 주장해 왔습니다만...
적폐의 끝판왕.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개판으로 만든 최종 책임을 가진
사법부가 끝끝내 이 사건을 그냥 묻어버리려 하고 있죠.
이 최-닭 탄핵 사태의 종국적 결말은
결국 싫으나 좋으나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개정 할 것인가
즉 이슈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 인데
제 예상에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이후
개헌 문제를 요란하게 꺼내서 시끄럽게 떠들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할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국회의원들은
조용조용 잠잠하게 뒤에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위에도 언급했듯
대부분 관심도 없고 모르고 계시는데
이미 지방을 돌면서 순회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대통령제를 약화시키고
조심조심 의원내각 같은걸 꺼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눈치를 보니 안 먹힐거 같으니
저렇게 뒤에서 조용조용 움직이는 거 같구요.
즉. 이런 이유로
이 이슈를 미리 선점하는게 정말 중요한데
다들 너무 무관심 한거 같아서 이렇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다분히 제 개인적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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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옴부즈만 같은 제도나 대선거구제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투표한 지역구 구민들 중에서
나이, 성별, 사는 지역을 고려해 랜덤으로 감시단을 뽑았으면 합니다.
그들에게 자기 지역구 당선자의 활동을 감사하도록 하고
불법,위법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제제, 국민소환제 발의 등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특권,
예를들면 월급인상등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될지 말지
월급 인상할 지 말지 지들끼리 결정하는게 말이 안돼죠
그러니 위에서 언급한 지역구 감시단들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범죄등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자격상실이나
월급 등의 인상을 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최저시급을 적용했으면 합니다만)
2. 사법부
일단 검사를 대통령 직속에서 분리하고
판,검사들의 선별과 채용 과정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로스쿨도 무슨 음서제도 같고
사시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검,변은 결국 전문성인데
로스쿨은 시험도 제대로 치치않고
사시는 폐단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차라리 의대 처럼
법대 합격자에 한해서 사시를 칠 권한을 주고
사시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
변호사로 일정 기간 지나면
판사나 검사 둘 중 하나를 칠 자격을 주고
한 번 판사나 검사가 되면
이후 행정부나 입법부에 출마 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인사관련 문제도
지금 사법부 인사를 국회나 대통령이 하고 있죠.
이건 사실상 판사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 따로 독립된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판,검사들 인사를 하도록 하고
판결이나 재판에
역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3. 헌법기관 추가.
유럽에는 헌법에 명시된 수사국이 있는 나라가 몇 있는걸로 압니다.
반 헌법적 행위를 수사 처벌하는 기관인데
공수처 같은걸 법률로 정하는게 아니라
아예 헌법 기관으로 못박아 버리는 거죠.
아울러 입법,행정,사법 전 영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 감시, 감독, 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청와대 청원 같은 걸 제도화 하는거죠.
국민들이 청원하면
공무원들이 다듬어서
해당하는 입법,행정,사법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4. 대통령 권한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든 해서
중임제로 가는 게 아마 대다수 의견일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인사권은 좀 줄이고
검찰은 독립,
경찰은 지방 경찰로
국정원의 감시 감독은 국회가
대신 국세청 권한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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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인지하고
분석해서
원인을 따진 후 결과를 보고
개선안을 내 놔야 하죠.
그런데 현행 사태의 개선안은
결국 개헌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오도하고 호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헌의 주제를 바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개헌에 대한이슈를 꺼내는건
너무 앞서가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판새들이 우리나라 적폐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 후에 다들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으로선 실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헌 논의는 이미 공청회 같은 정식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수면에서 떠 올랐을 때
역시나 지금 판새들 문제처럼 모르고 관심 없다면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최소한 미리 아는게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겠죠.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나오지만
조만간 개헌 이야기가 언론이나 국회나 정치권에서 슬금슬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겁니다.
보나마나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어쩌구 나올테니까요.
제가 위에 적은
개헌안은 싹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하나만 우선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손 될수 없는,
감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입니다.
언젠가 그 때가 오면
누군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꺼내면
국회의원이야 말로 문제라고 알려 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