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종종 보였던 주장이고 이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지만 귀차니즘으로 인해 미루다가 필요성을 느껴 글을 씁니다. <div><span style="font-size:9pt;">집 컴퓨터에 조사한 자료들이 있긴 한데 지금 불러올 수 없는 관계로 근거 자료 제시가 미흡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 독일과 네덜란드는 왜 수개표로 전환했을까?</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존 전자투표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구글링을 해 보았습니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06521.pdf" target="_blank">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06521.pdf</a></div> <div>박병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2009년 5월에 쓰신 글이군요.</div> <div>본문 내용 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락들을 몇개 인용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위헌 판결의 근거로는 소프트웨어의 하자나 결과 조작의 의도 여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투표자들이 최소한 전자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러한 확인 방법으로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독일의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독일에서는 ‘투표 컴퓨터’라 불린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것은 전자투표기의 관용적 표현이다. 전자투표기는 선거에서 기존의 종이 투표용지를 대신하는 기계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투표용지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투표자는 버턴으로 화면상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선택을 표시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렇게‘기표된’투표용지는 기계에 저장된다. 저장된 투표는 동시에 전산으로 집계되어 선거 결과까지 나온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독일에서 사용되는 전자투표기는 대부분 네덜란드 Nedap와 미국 Diebold 회사 제품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종이로 된 투표용지와 달리 오작동이나 조작 가능성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오로지 기술 전문가만 인지할 </span><span style="font-size:9pt;">수 있다는 것과, 종이에 기록된 투표 절차‘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기계의 오류가 있다 해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손으로 투표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표 절차의 불투명성은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한 기술 자체도 조작 방지에 충분치 못하다고 본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세 단락만 보더라도 기존 양국의 투표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u>실물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한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후 집계하는 방식</u>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우리나라에서 실물 투표지를 이용해 개표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봐야겠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정리하자면, 기존 독일과 네덜란드의 투표 시스템은 투표 후 집계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때</div> <div>우리나라는 투표 후 개표를 거쳐 집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div> <div>이 과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투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한 '투표지'를 사용하고 있구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현 투표시스템이 구 독일과 네덜란드의 전자투표시스템처럼 실물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고</div> <div>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저도 분류기 사용 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div> <div>당장 저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폐기 혹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을 테니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