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태민 일가 등 국내외 최씨 인맥 광범위 추적 조사
ㆍ영장 불승인 취소, 항고 포기…청 압수수색 결국 무산
ㆍ박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2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 이규철·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김기남 기자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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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 이규철·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김기남 기자
[email protected]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가 차명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재산 규모가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그동안 최씨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 일가 등 국내외 인맥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금융감독원·법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도 받았다. 이를 통해 최씨가 숨겨놓은 재산은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공개된 최씨의 재산은 서울 신사동 빌딩과 강원도 땅 20만여㎡ 등 3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당초 최씨의 은닉 재산은 수천억원대로 알려진 바 있다. 그에 비해 특검이 확인한 규모가 작은 것은 관련 규정 미비로 추적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 등이 형성한 재산의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등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또 차명으로 된 부동산이 많아 최씨 재산이란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한편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 때 그동안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처분인데, 현직 대통령도 헌법상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 종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후략)
최순시리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 의견에 의하면 최순시리 재산이 수조원대라고 하는데,
수사를 못한것은 최태민 재산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자료 확보가 미비했기 때문이고,
다음이 시간이 촉박하여 수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것이 큼.
시간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수사할수 있었을 텐데 황교활이가 연장을 해주지 않은것이 아쉽네.
정권이 바뀌면 법을 개정 해서라도 수사를 개속 할수 있도록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