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font color="#6b6b6b">ㆍ영장 발부 사유 보니…5개 중 “도망할 염려…”에 체크<br></font></strong><strong style="color:rgb(107,107,107);">ㆍ법원, 중형 예상 때 적용</strong><br><div class="content_text">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통상 실형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에 표시한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총 5가지다. 지난 17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에 체크했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이 실제 도주할 수 있다고 봤다기보다는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형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등 3가지로 규정한 뒤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span> </span></div> <div class="content_text"><span></span> </div> <div class="content_text"><span><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10600005&code=9403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10600005&code=940301</a></span></div> <div class="content_text"><span></span> </div> <div class="content_text"><span>제목이 다소 선정적 이네요. </span></div> <div class="content_text"><span>실제 이유는 </span><span><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이 실제 도주할 수 있다고 봤다기보다는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형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거네요.</span></div> <div class="content_text"><span>다시 말해서 이재용이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것,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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