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범위 등 집행시 실무사항 검토 착수…당분간 보강수사 주력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전후로 검토하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설 이후에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방법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부분의 검토를 마치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와대압수수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 측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설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특검팀 안팎에서는 '늦어도 2월 초'로 못 박힌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추가소환하는 등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보강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의연이 이재용구속영장만 기각하지 않아더라면 설전에 압수숙색이 가능 했을 터인데...
아무튼 특검 화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