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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39516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4
    조회수 : 270
    IP : 59.18.***.23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1/24 16:34:34
    http://todayhumor.com/?sisa_839516 모바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끝났다”…설 이후 나서나
    옵션
    • 펌글
    <div class="subtitle">방법·범위 등 집행시 실무사항 검토 착수…당분간 보강수사 주력</div> <div class="text">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전후로 검토하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설 이후에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 align="justify" class="text"></div> <div class="text">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방법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div> <div align="justify" class="text"></div> <div class="text">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div> <div align="justify" class="text"></div> <div class="text">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부분의 검토를 마치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이다.</div> <div class="text">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div> <div align="justify" class="text"></div> <div class="text">앞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와대압수수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div> <div align="justify" class="text"></div> <div class="text">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 측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div> <div class="text">이와 관련해 특검팀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설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div> <div align="justify" class="text"></div> <div class="text">애초 특검팀 안팎에서는 '늦어도 2월 초'로 못 박힌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div><br>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추가소환하는 등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보강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div align="justify"></div> <div>또 특검이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심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6차례나 특검 수사에 불응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br><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031.html?_fr=mt2#csidxa93a00f6f2b893bb9fbc583c174e600"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031.html?_fr=mt2#csidxa93a00f6f2b893bb9fbc583c174e600 </a><img src="" alt=""></div> <div> </div> <div>조의연이 이재용구속영장만 기각하지 않아더라면 설전에 압수숙색이 가능 했을 터인데...</div> <div>아무튼 특검 화이링.</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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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4 16:40:46  175.223.***.254  전설그이름  347609
    [2] 2017/01/24 16:56:18  70.68.***.192  티베스  446227
    [3] 2017/01/24 17:38:55  49.175.***.161  역진필기  436183
    [4] 2017/01/24 19:27:09  221.160.***.48  Tadpole  5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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