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얼마나 의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서명하면 어느정도 압박이 될 것 같긴 하네요.</div> <div>국회 회원가입해야되긴 하는데 참여해주세요.</div> <div> </div> <div> <h1 class="title"><img title="진행중입법예고" alt="진행중입법예고" src="http://pal.assembly.go.kr/img/sub_title_03.gif"></h1> <div class="info">홈 > 진행중 입법예고 > <span>상세</span></div> <div class="title_b"></div> <div class="sub_board_w"> <div class="sub_board_title">[2003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div> <table width="100%" class="sub_board2"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h>발의자</th> <th>제안일</th> <th>소관위원회</th> <th>회부일</th> <th>입법예고기간</th> <th>문서</th></tr><tr><td>김한정의원 등 65인</td> <td>2016-11-22</td> <td>국회운영위원회</td> <td>2016-11-23</td> <td><strong>2016-11-24 ~ 2016-12-03</strong></td> <td>법률안원문 <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21132451-5561-1CB3-0246-4880F2976EEE&type=0" target="_blank"><img title="(200377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hwp" alt="(200377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hwp" src="http://pal.assembly.go.kr/img/icon_han.gif"></a> <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21132451-5561-1CB3-0246-4880F2976EEE&type=1" target="_blank"><img title="(200377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pdf" alt="(200377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pdf" src="http://pal.assembly.go.kr/img/icon_adobe.gif"></a> <br></td></tr></tbody></table><div class="board_comment"> <div><img titl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lt="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rc="http://pal.assembly.go.kr/img/board_comment1.gif"></div> <div>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r><br>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br>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br>이에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