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기업 극비 방북..우리는 묶어놓고 美 선점 계산”
“보수진영 한미공동보조론, ‘닭 쫓던 개’ 되는 격…대북제재 속셈 파악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극비리 방북에 대해 19일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 손을 뻗치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성동격서다. 우리는 대북제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미국 기업들한테는 ‘빨리빨리 들어가라’는 식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해온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못 간다”고 승인하의 움직임으로 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게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말이 쉽게 통하고 같은 민족이기에 금방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미국기업이 먼저 선점하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미국화,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면 남북경제공동체를 못 만든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이해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며 보수진영의 한미공조론, 공동보조론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 정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것의 속셈이 뭐냐, 저의가 뭐냐도 좀 따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런 식으로 가면 한미공동보조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라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가는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보수진영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이고 자본가 편인데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또 5.24 조치 논란과 관련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압박 제재의 근원인 유엔 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인 이명박 정부 시절 독자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률도 아니다, 유엔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다”며 “차제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주권 국가라는 것. 미국과 협의할 일은 협의하지만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은 우리가 한다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