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30" height="682" alt="기레기들.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50579836fffb68a905b43068dc51783325a2a2f__mn722702__w630__h682__f114356__Ym201801.jpg" filesize="114356"></div> <div style="text-align:left;">평어체로 작성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보도자료를 내자 좃종 기레기들이 헤드라인을 저 따위로 작성해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일단 쟤들이 물고 늘어지는 개정안을 자세히 아라보자.</div> <div style="text-align:left;">○ <span style="letter-spacing:-.03em;">또한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span>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였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 (기존) <u>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u>인 경우에만 인정</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 (개선)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u>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그럼 비영리민간단체는 무엇인가? </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span class="bl"><strong>제2조(정의)</strong></span>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strong>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strong>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5.29.></span></div> <div class="pty1_de2h">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4. <strong>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strong>일 것</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5. <strong>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strong></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strong></strong>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 </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그리고 <u>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u></div> <div class="ps53 cs102" style="margin:0pt 0% 0pt .21%;"><span class="bl"><strong>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strong></span>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div> <div class="pty1_de2_1">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strong>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strong></div> <div class="pty1_de2_1"><span class="bl"><strong>제6조(보조금의 지원)</strong></span>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target="_blank">제4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strong>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trong></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9%84%EC%98%81%EB%A6%AC%EB%AF%BC%EA%B0%84%EB%8B%A8%EC%B2%B4%EC%A7%80%EC%9B%90%EB%B2%95#undefined" target="_blank">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9%84%EC%98%81%EB%A6%AC%EB%AF%BC%EA%B0%84%EB%8B%A8%EC%B2%B4%EC%A7%80%EC%9B%90%EB%B2%95#undefined</a></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그럼 개정전 호봉인정을 받았던 <u>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u>이 무엇인지 아라보자.</div> <div class="pty1_de2_1"><img width="517" height="291" alt="유사경력.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5059595242f56145f7e46cc95b65f4638f44a2b__mn722702__w517__h291__f42338__Ym201801.jpg" filesize="42338"></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왜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J7000781" target="_blank">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J7000781</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J7000804" target="_blank">[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a></div></div> <div><br> </div> <div class="pty1_de2_1">전문성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에서 전문 ·특수경력직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div> <div class="pty1_de2_1">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지원해 주는 비영리공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문제는 </div> <div class="pty1_de2_1">1. 보도자료 작성한 공무원이 병신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비영리단체'라는 약칭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영리공익단체'라고 도 좋게 표현할 수도 있었음) 시민단체라고 써 놓아서 기레기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고</div> <div class="pty1_de2_1">2. 중앙은 '시민단체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넣겠다는 정부'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좃선은 한술 더 떠서 '시민단체 시위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아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div> <div class="pty1_de2_1"><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