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기획재정부에서 비용편익분석 위주로 진행.
2. 예비타당성 검사기간도 20개월이나 걸려 검사를 통과해도 이미 과거의 기술이 되어 연구의 실효성이 떨어짐
3. 기초과학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지 '경제성'의 잣대로 연구를 평가하면 고유의 연구를 하기는 어려움.
3. 그래서 과학기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R&D 예산권 중 심의·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로 R&D 예산권을 일원화 하려고 함.
4. 올해 법 개정안 통과 안 됨 : 해외 출장 등으로 여러 의원이 경제재정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여 이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음.
5. 내년에도 통과 불투명 : 경제재정 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쓰면서 예산권과 예비타당성심사권을 갖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6. 예비타당성심사권 이관에 반대했던 기재부를 설득해 '이관' 대신 '위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넘기기로 양 부처가 합의해 놓고도 국회 문턱을 못 넘음.
7.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관련 국회의원을 한명씩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마지막 단계를 못 넘겼다"며 "언론이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함.
8.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9조4천억원이고, 내년 R&D 예산은 19조6천억원임.
※ 담당 부처끼리 합의한 법률 개정안조차도 반대한 일부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니 어느 당 의원들인지 안 봐도 뻔한 것 같음. 당연히 여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
※ 매년 노벨상 발표할 때마다 연중행사처럼 한국 기초과학의 문제점이라고 냄비처럼 끓어 올라서 떠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나 열심히 해라.
※ 개인적인 생각 : 과기정통부가 예비타당성심사권까지 갖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사실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임. 실용화되지도 않은 과학기술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판단함.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차라리 담당 부처에 예산권과 심사권을 모두 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