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기준으로도 OECD평균 41.3%보다 못하고....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실질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와 아일랜드, 영국 등 3개국에 불과하고, 개발도상국을 통틀어봐도 우리나라의 실질세율은 낮은 편이고...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중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가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 기업들의 세 부담률은 우리 기업들의 2배 안팎....
기업천국 헬조선에서 기업들 참 살맛나겠네요...
한국 기업 '세 부담' 따져보니..프랑스·중국의 절반
KBS | 임장원 | 입력 2016.08.04. 15:08 | 수정 2016.08.04. 16:05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 '총조세부담률' 33.2%...0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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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이 지금도 적지 않다며,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보다 총조세비용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지표"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져야 하는 실질적 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인세 인상에 대해 보다 더 전향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