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보름달이 세상을 비출 시간입니다. 모두 달을 지킵시다. -
현재의 정치상황을 보시면 마치 대선 100일 전 처럼 엉망진창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게이트의 폭발, 그를 무마하기 위한 매서운 북풍. 실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사이비종교까지 이렇듯 참석하여 빛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국난(?)급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뚜렷이하고 힘을 한곳에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인터넷 민심은 언뜻 이를 극복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분히 반사이익으로 선출된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것이고 곧 이은 정치적 실망, 정치혐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재 창출 되기 힘들겠죠.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첵의 입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지자, 나아가 지지세력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익이 있을 때 더욱 지지를 공고히 하곤합니다. 현재는 부정부패, 매국, 국민차별 등을 청산하고자 하는 공의로 뭉쳐있을지 모르나 과연 내가 더욱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던 안지키던 정책과 공략으로 지지자들은 뭉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특정 당의 평당원입니다. 그리고 30대이고 현재 독신이며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런 저에게는 몇가지 중요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최저 시급 1만원, 그 1만원부터 인플레이션을 가정을 통한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도 - 최저 시급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이슈입니다. 다만 몇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제 직원을 둘 수 없게 해야합니다. 그런 사업장은 '최저 시급 물가연동에 다시 연동하는 월급제도'를 따르는 월급제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및 물가연동 월급제 실시, 연봉제 및 포괄수급제 폐지 - 특히 기업체 직원분들이 공감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연봉제와 그 안에 있는 포괄수급제 (야근과 특근을 어느정도 할 것이라고 회사가 정한 뒤 그 임금을 일괄적으로 주는 제도, 거의 법정 최저 시간을 등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야근, 주말 행사지원, 휴일에도 나가는 인원이 많지만 실제 연봉은 1년 추가 근로수당 60시간 정도(?)인 것이 현실이죠. 연봉제와 포괄수급제 폐지는 저와 같은 기업체 직원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임시 공휴일 확대와 무조건 의무화까지 시행한다면 화력은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현행은 기업자율이라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는 시급 1만원과 월급제 직원을 지탱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금 상한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토지의 등급을 매겼건만, 유동인구, 부지조건 등을 고려한 전국 상가의 등급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에 따른 임대금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인 입장에서 인력 아웃소싱 즉 파견직, 비정규직이 모조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단계적이 아니라 무조건 즉각적으로 철폐해야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한 협업을 하는 파트너에게 실제로 높은 효율과 열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단순하게, 본인들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빈 부분들을 비 인간적인 처우로 더욱 쪼으고 절약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밖에도 저의 부채를 위한 주택대책, -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외국인 투자 제한제도 같은 제도와 - 사회 간접자본의 비용을 줄이기위한 - 민자화, 민영화 등의 소급 국유화 - 굉장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매국노 재산환수법과 4대강 비리, 헬조선 게이트 등의 공의로써 통과시켜야 할 정책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민생을 처리하다보면 결국 끝에 자리한 비리를 목도하게 되고 그 비리의 시작이 매국에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가장 느끼는 민생 사안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필요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책을 건의하고 알리고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은 지지자로써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지를 거두지 않게 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각 정당 홈페이지에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정감마켓 (정책+공감) junggam.kr/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들에게 우리의 화두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질책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고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지받는 비전의 방향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우리의 비전을 보고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특정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 받은 정치인이 되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이땅의 대부분의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 이제 보름달이 세상을 비출 시간입니다. 모두 달을 지킵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