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단독]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br styl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br><div><br></div> <div>이제 경찰들도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시 상관이 하는 명령과 지시일지라도 과잉 대응을 하거나 과잉 진압을 할 경우 법적 책임및 경제적 배상책임까지 진다는 최초의 항소심 판결입니다</div> <div>경찰의 윗대가리들에게 아무리 국회의원이나 야당들이 말을 하고 경고를 해도 마이동풍이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 하급 간부들이나 중급간부(일선 경찰서 과장급이나 서장급)들이 직접적인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된다면 이제는 많은 것이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div> <div>무조건적이고 과잉 명령 수행후에 진급, 보직에서 이익을 얻기전에 인생이 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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